재개발·재건축·뉴타운 개발 속도조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책임있는 정책당국자들도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개발을 최근 집값·전셋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3일 최근 집값·전셋값 상승과 관련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개발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주택멸실수와 공급수가 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물량을 완화하고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박병석(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집값·전셋값 상승은) 주택공급 부족과 함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추진 등 과도기적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주택 가격상승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개발속도를 조절키로 했다.
라진구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4일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2010년 이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멸실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멸실 시기를 3~12개월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공급량보다 멸실량이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을 조절 대상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뉴타운 개발 속도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주택난·전세난은 내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박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06년부터 10년간 주택멸실은 13만6000호인데 반해, 공급은 6만7000호로 주택부족이 7만호에 달한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없어지는 집과 공급하는 집을 보면 4만5000호가 부족하다. 참여연대도 2009년 주택멸실률이 3만1000여가구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전세용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의 공급량은 1만1000여가구에 불과해 수급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0년에는 4만8000여가구의 주택멸실이 예상되는데, 전세용 주택은 1만1000여가구 공급에 그쳐 전세대란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뉴타운사업의 단계적, 순차적 인허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 전세난 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미 주택멸실 전의 행정절차 단계가 다 끝난 상황에서 개발욕구가 충천한 민원인들에게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정비지구지정-추진위원회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택 멸실에 앞선 전반적인 단계에서 주택멸실률을 고려한 단계적, 순차적 인·허가의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으나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택 매매값과 전셋값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강북 매매가격은 지난주 0.2%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도도 0.1% 상승했다.
특히 전세가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신규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강북과 강남이 각각 0.4%, 0.6% 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은 상승폭이 둔화되는 듯했으나 지난 주 다시 상승폭이 늘어났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