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수정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부각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집중 추궁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책질의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추고 추진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수질 악화를 부추기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4대강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10%밖에 안된다”고 지적했고, 이용섭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요구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상임위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해양위 배정을 촉구했다.
또 박병석 의원은 “세종시에 대한 부처이전 고시를 하지 않으면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주승용 의원은 “현 정부는 세종시를 기점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과 관련, “그동안 치수사업에 투자를 못해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을 통해 지방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세종시의 자족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세종시의 자족성 충족과 이전고시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감세와 서민임대주택 사업 등 일반 정책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차명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부자감세’ 공세를 펼치자 장관들에게 감세효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면서 “부자감세가 아니라 국민감세라고 당당히 이야기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철우 의원은 국가채무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전담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의원들은 서민임대주택 사업, 국립대 입시전형료,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태 의원은 “서민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보완돼야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박영아 의원은 “올해 7월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31.9%로 증가했다”며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작년 국립대 입시전형 경비 22억원 중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했고, 6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립대 입시전형료 인하 필요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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