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충격·빠른 회복의 비결
외환위기 예방주사의 힘
높은 재정건전성과 기업-은행 재무건전성 개선 한 몫
지역내일
2009-09-08
(수정 2009-09-09 오전 9:25:46)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들은 금융위기 1년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바닥까지 추락했다가 급반등했다.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로 대폭 개선된 기업, 은행의 체질과 선진국에 비해 높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등이 꼽히고 있다.
◆급격한 추락과 빠른 회복 =
미국발 금융위기는 수출 의존도와 외환시장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었다. 상품을 사 줄 선진국 시장의 위축,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격에도 불구 회복세가 빠르다.
실질 국민총생산(GDP)은 리먼 파산 직후인 지난해 4분기에 -5.1%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0.1%, 다시 2분기 2.3% 성장했다. 이는 일본(0.9%), 미국(-0.3%) 등 OECD 주요국들중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해 외국인은 사상 최대 규모인 36조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그해 11월 코스피지수는 장중 900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3월 이후 반등을 시작, 80% 이상 회복해 지난달 말부터 160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봄 1500원을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도 다시 1200원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빠른 회복세가 가능했던 것은 외환위기를 겪은 후 기업, 금융, 정부의 체질이 꾸준히 개선돼 온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10년전 구조조정이 기업 맷집 키워 =
내로라는 대기업들이 줄도산했던 외환위기 때와 달리 지난 1년 동안 국내 기업들은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버텨내고 있다. 이른바 ‘IMF체제’를 겪으면서 빚을 줄여 맷집을 키웠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경험했다. 정부는 64조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실기업 퇴출에 나섰다. 금융기관을 포함해 60개의 부실기업들이 퇴출 대상에 올랐다. 2001년 9월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만들어 언제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1997년 당시 400%가 넘었던 국내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004년말 113%까지 떨어졌고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해에도 129%대를 유지했다. 영업이익과 이자수익을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은 1998년 100%에도 미치지 못했다가 꾸준히 늘어 10년 후인 지난해 말 330.78%까지 늘었다.
◆은행 BIS 비율 7%에서 12%로 =
외환위기 때는 은행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은행이 무너지면 기업과 가계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은행은 부실은행으로 판정되고, 10%를 넘으면 우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은행들은 공적자금 지원, 적기시정조치 등을 거쳐 결국 퇴출됐다. 은행 수가 33개에서 19개로 줄어들었다.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 1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1997년 당시 7%대에서 지난 6월 13.74%까지 올랐다.
◆탄탄한 곳간 정부 적자재정 뒷받침 =
정부의 건실한 재정상태는 이번 금융위기 때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가능케 했다.
정부는 경기부양에 올 상반기에만 총 27조9550억원의 재정적자를 냈다. 연말까지 51조원의 재정적자가 날 전망이다. 국가채무액은 총 366조원에 달한다.
풍부하지 않은 유동성에도 불구 이런 ‘출혈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이 OECD국가 중 가장 튼튼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혹독한 긴축재정으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9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1 ~ 1%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당시에도 -1.5%였다. 미국은 -7.2%, 일본은 -2.3%를 기록했다.
조세연구원의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탄탄한 재정상태에 대한 자신감이 정부의 적자재정의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파생상품 유행에 한 발 늦었던 것은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직격탄을 피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경필 연구조정실장은 “역설적이게도 신용파생상품시장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충격이 비교적 작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우리 시장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급격한 추락과 빠른 회복 =
미국발 금융위기는 수출 의존도와 외환시장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었다. 상품을 사 줄 선진국 시장의 위축,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격에도 불구 회복세가 빠르다.
실질 국민총생산(GDP)은 리먼 파산 직후인 지난해 4분기에 -5.1%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0.1%, 다시 2분기 2.3% 성장했다. 이는 일본(0.9%), 미국(-0.3%) 등 OECD 주요국들중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해 외국인은 사상 최대 규모인 36조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그해 11월 코스피지수는 장중 900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3월 이후 반등을 시작, 80% 이상 회복해 지난달 말부터 160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봄 1500원을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도 다시 1200원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빠른 회복세가 가능했던 것은 외환위기를 겪은 후 기업, 금융, 정부의 체질이 꾸준히 개선돼 온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10년전 구조조정이 기업 맷집 키워 =
내로라는 대기업들이 줄도산했던 외환위기 때와 달리 지난 1년 동안 국내 기업들은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버텨내고 있다. 이른바 ‘IMF체제’를 겪으면서 빚을 줄여 맷집을 키웠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경험했다. 정부는 64조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실기업 퇴출에 나섰다. 금융기관을 포함해 60개의 부실기업들이 퇴출 대상에 올랐다. 2001년 9월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만들어 언제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1997년 당시 400%가 넘었던 국내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004년말 113%까지 떨어졌고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해에도 129%대를 유지했다. 영업이익과 이자수익을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은 1998년 100%에도 미치지 못했다가 꾸준히 늘어 10년 후인 지난해 말 330.78%까지 늘었다.
◆은행 BIS 비율 7%에서 12%로 =
외환위기 때는 은행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은행이 무너지면 기업과 가계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은행은 부실은행으로 판정되고, 10%를 넘으면 우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은행들은 공적자금 지원, 적기시정조치 등을 거쳐 결국 퇴출됐다. 은행 수가 33개에서 19개로 줄어들었다.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 1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1997년 당시 7%대에서 지난 6월 13.74%까지 올랐다.
◆탄탄한 곳간 정부 적자재정 뒷받침 =
정부의 건실한 재정상태는 이번 금융위기 때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가능케 했다.
정부는 경기부양에 올 상반기에만 총 27조9550억원의 재정적자를 냈다. 연말까지 51조원의 재정적자가 날 전망이다. 국가채무액은 총 366조원에 달한다.
풍부하지 않은 유동성에도 불구 이런 ‘출혈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이 OECD국가 중 가장 튼튼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혹독한 긴축재정으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9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1 ~ 1%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당시에도 -1.5%였다. 미국은 -7.2%, 일본은 -2.3%를 기록했다.
조세연구원의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탄탄한 재정상태에 대한 자신감이 정부의 적자재정의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파생상품 유행에 한 발 늦었던 것은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직격탄을 피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경필 연구조정실장은 “역설적이게도 신용파생상품시장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충격이 비교적 작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우리 시장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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