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엔 성공, 수술은 이제부터
정부 “조기경보시스템 글로벌금융위기 포착못해” 인정
감독책임 등 자기반성 우선 ... ‘금융감독개편 로드맵’ 필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 정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미국발 위험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로 전염될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조기경보시스템 무용지물 = 정부는 2005년 1월에 구축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이 글로벌 금융위기때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장래에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내외 위험요인이나 내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미리 탐지해 경고하는 위기관리체계다. 정부는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은) 계량모형의 특성상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는 감지하기 어려운 점 등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선진국에서 시작된 실물 금융 복합위기가 신흥국으로 전이돼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미칠 것을 적시에 포착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또 정부는 “정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등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이 미흡했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망해버린 리만브라더스 메릴린치 등에 투자하기도 = 리만브라더스 메릴린치 등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데에 민간과 국책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나섰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리만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기 3개월 전부터 지분인수를 추진했다. 하나은행과 한국투자공사는 파산해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된 메릴린치에 각각 20억달러와 5000만달러를 투자했다. 금융권에서 리만브라더스와 메릴린치에 투자자금만 15억달러에 달했다. 국민연금도 리만브라더스 AIG 메릴린치 등에 투자한 금액이 7000만달러를 넘었다.
우리은행을 비롯, 각 금융기관들이 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많은 손실을 봤다.

◆경제지표, 리만 이전 수준 = 경제지표들이 리만사태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하고 2011년부터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5%대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주가, CDS프리미엄 등 대내외 지표들이 모두 호전됐다. 특히 주가는 지난해 8월말 1474p에서 한때 938p까지 떨어졌다가 올 8월말엔 1592p로 뛰어 올랐다. 지난해 12월 345개가 부도났던 데 반해 올 7월엔 130개로 줄어 지난해 1~8월 월평균 부도기업 196개에 크게 밑돌았다. 원달러환율은 1089원에서 1570원까지 뛰었다가 최근엔 124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재정부는 “금융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안정되기 시작, 실물 경제회복의 기반이 됐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와 맞물려 리만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진단따로 치료따로 = 정부는 글로벌금융위기의 원인으로 △10년간의 저금리와 고성장으로 인한 자본이동 증가 △위험관리 등한시한 고위험고수익 투자 △복잡하고 불투명한 파생상품 증가 △금융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신용평가회사의 도덕적 해이 △금융감독 규제 미흡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감독 강화와 각종 제한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이 금융감독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금융규제개혁안을 지난 6월에 내놓았고 영국은 7월에 금융안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주요국들이 △관계기관간 위기예방과 대응시스템 구축 △중앙은행과 감독기관간 상호정책공조 강화 △자산건전성과 파생상품 감독, 헤지펀드 규제, 성과급제도 개선 등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각국과 G20 등 국제기구에서 금융제도 개편논의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제도개편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치료과정은 앞으로 수술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투자책임을 물어 황영기 KB국민지주 회장을 징계할 방침인 금감원과 예보가 정작 감독책임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LTV와 DTI 규제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충격이 약했다”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한은과 금감원간의 정보교류 역시 기득권 싸움으로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쉽게 내놓으려고 하겠느냐”며 “금감원과 한은간의 공동검사권과 정보교류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자기 반성없이 개혁과 시스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듯이 감독당국 등 정부에서 먼저 이번 글로벌금융위기를 사전적으로 인지하거나 경고하지 못한 부분과 철저하지 못한 감독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는 ‘금융시스템 개선 로드맵’도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방안 = 정부는 조만간 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대폭 확대하고 공동검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의 금융제도 개편사례를 참조해 우리나라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감독 등 미시와 거시감독체계를 동시에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경제여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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