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있음 국립공원표

준정부기관간의 임금격차가 최대 2.7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모두 같은 임금을 받는데 반해 공공기관의 임금격차가 크게 나는 것은, 공직사회의 서열화와 위화감 조성 등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임금격차가 직원들의 능력이나 성실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속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향후 격차가 줄어들 때까지 평균보다 높은 곳은 낮게 인상률을, 평균보다 낮은 곳은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녹색성장 시대에 환경부는 ‘푸대접’ = 기획재정부에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총 297개로 크게 공기업(24개)과 준정부기관(80개), 기타공공기관(193개)으로 구분된다.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6개)과 준시장형(18개)으로 나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16개)과 위탁집행형(64개)으로 나뉜다.
권선택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밝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4곳의 2009년 평균연봉은 기획재정부 소속 한국거래소가 91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역시 기획재정부 소속 한국예탁결제원이 886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한국청소년수련원으로 연봉 3343만원이었고, 그 뒤를 이어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관리공단이 3647만원이었다.
환경부 소속 기관은 64개 중 63위를 기록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외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3779만원으로 60위, 환경관리공단도 4443만원으로 50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을 기록했다.

◆열악한 조건에도 ‘안전사고 감소’ 성과 =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보다 한국예탁결제원 연봉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야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권선택 의원은 “준정부기관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만 2배 이상의 임금격차는 우려수준”이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전 직원의 66%인 610명이 석․박사, 기술사, 환경기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처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해양생태를 연구하던 직원 3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기도 했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내고 있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수가 급증했지만 안전사고는 2006년 2262명, 2007년 1328명, 2008년 753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올해에는 2009년 8월말 현재 381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4명 대비 30%정도 감소한 수준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공공기관 임금인상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임금격차 계속 벌어져 = 공공기관의 임금인상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다보니 똑같이 3% 인상률을 적용해도 연봉 9000만원인 곳은 270만원이 올라 9270만원이 되는 반면, 연봉 3000만원인 곳은 90만원이 올라 3090만원이 돼 연봉 격차가 6000만원에서 6180만원으로 더 벌어지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모 부처의 고위공무원은 “현재 공공기관 연봉이 차이나는 이유는 성실성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소속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크게 다르다”며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차등으로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을 연봉의 규모에 따라 높은 그룹, 평균 그룹, 낮은 그룹 등 세 그룹으로 나눠 인상률을 차등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평균 3%를 인상할 경우, 연봉이 높은 그룹은 1%만 올리고, 평균그룹은 3%, 낮은 그룹은 5%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활동성과의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해 최종 인상률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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