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신규사업-초등교 종일돌봄교실 운영
지역내일
2009-09-27
(수정 2009-09-28 오전 6:08:13)
맞벌이 저소득층 대상, 야간 9시까지 ... 내년 한시적으로
선진형 스마트숍 육성키로 ... 여주‧소망 민영교도소도 지원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에 방과후 밤 9시까지 운영하는 종일돌봄교실을 설치하는 데에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키로 했다. 현재 일부 초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원학교수를 내년에만 2000개나 늘려잡았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일교실은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방과후 교과 보충과 심화학습,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며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정부는 2000개 학교에 시설리모델링비용 4000만원씩 지원해 모두 4만명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국고지원이 끊겨 지속여부는 지방정부에 달려 있다.
또 2000개 소매점포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항할 수 있는 ‘스마트숍’으로 바꾸기로 했다. 매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인사업가맹점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중소슈퍼마켓에게 컨설팅, 교육, 시설현대화자금으로 55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숍은 청결하고 세련된 매장과 함께 친절한 서비스와 효율적 운영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내년 10월에 300명규모로 처음 운영되는 여주와 소망 민영교도소의 시설비용 10억810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영교소도에 300명을 위탁하면 1년간 5억67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선진 10개국에서는 이미 180여개의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다.
◆15개 비인기종목 지원 ‘찔끔’ = 정부가 비인기종목 15개를 선정해 종목당 1억24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핸드볼 펜싱 복싱 체조 하키 유도 사격 사이클 레슬링 역도 카누 조정 요트 빙상 스키 등의 청소년대표팀 운영비와 물리치료사 임금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제시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1만8000명가구가 근로소득으로 최저생계비(4인가구기준 133만원)의 70%(93만1000원)이상을 받는 경우 초과분의 2배를 국고와 지자체, 민간재원에서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2~3년내에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면 적립된 자금으로 창업이나 주택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월평균 30만원씩 지원받아 3년후엔 1000만원 가까이 될 전망이다.
시‧청각 장애인 부모의 만 6세이하 자녀 1500명에게 언어와 수화를 지도해주는 프로그램도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1만호를 고치는데 호당 600만원씩 지원해줄 방침이다. 2014년까지 5년간 사회복지시설 4만2444개소에 있는 선풍기 냉장고 일반세탁기 디지털TV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매년 300억원씩 투입돼 8400개소가 혜택을 얻게 된다.
◆병사 생일에 쌀떡케익 지원 = 군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남아도는 쌀을 소비하기 위해 영내에 대기하는 하사와 병사 47만명 전원에게 생일 때마다 만원짜리 쌀떡케익을 지원키로 했다. 쌀떡케익 하나에 쌀이 1킬로그램씩 소비돼 쌀 소비량이 연간 472톤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경기 일동, 강원 철정, 경기 청평, 전남 함평 등 취약지역 군부대에 있는 응급실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한 후 주민들에게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병들에게 여름엔 얼음조끼를, 겨울엔 보온모를 새롭게 지급하고 안면마스크와 방한복 하의는 보급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개발사업도 많아 = 고창 순천 사천 등 폐염전 폐양식장을 시범선정해 갯벌을 복원하고 충남 당진의 석문간척지 내에 있는 유리 온실단지 조성비 중 기반시설비를 시범 지원키로 했다. 참다랑어를 외해에서 양식할 수 있도록 단지 10개소와 기술개발사업에도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농민들에게는 고부가가치 우량종자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방사선을 이용해 돌연변이를 개발하도록 35억원이 투입된다. 우량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배양시설과 하우스 구축비용도 10억원 배정됐다. 충남 예산군은 문화재청과 함께 천연기념물 황새가 서식하는 황새마을을 조성하는 데에 14억원을 편성해 놨다.
신설될 160개 물가두기 사방댐은 산불진화 취수용과 산사태 방지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충북 단양, 경북 울진, 전남 강진 등은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시범지구로 선정, 90억원의 예산을 받게 되고 내년 상반기 중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별 1개 도시가 선정돼 비보호 좌회전 확대, 적색신호시 우회전 제한, 점멸신호 운영확대,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작업’이 시범운영된다. 2년간 총 사업비 420억원 중 내년에는 150억원이 투입된다.
경기지방경찰청에 통합 112신고센터가 구축되고 범죄피해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심지적 피해상담, 치료, 재활교육이 이뤄지는 범죄피해자복지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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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형 스마트숍 육성키로 ... 여주‧소망 민영교도소도 지원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에 방과후 밤 9시까지 운영하는 종일돌봄교실을 설치하는 데에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키로 했다. 현재 일부 초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원학교수를 내년에만 2000개나 늘려잡았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일교실은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방과후 교과 보충과 심화학습,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며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정부는 2000개 학교에 시설리모델링비용 4000만원씩 지원해 모두 4만명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국고지원이 끊겨 지속여부는 지방정부에 달려 있다.
또 2000개 소매점포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항할 수 있는 ‘스마트숍’으로 바꾸기로 했다. 매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인사업가맹점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중소슈퍼마켓에게 컨설팅, 교육, 시설현대화자금으로 55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숍은 청결하고 세련된 매장과 함께 친절한 서비스와 효율적 운영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내년 10월에 300명규모로 처음 운영되는 여주와 소망 민영교도소의 시설비용 10억810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영교소도에 300명을 위탁하면 1년간 5억67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선진 10개국에서는 이미 180여개의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다.
◆15개 비인기종목 지원 ‘찔끔’ = 정부가 비인기종목 15개를 선정해 종목당 1억24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핸드볼 펜싱 복싱 체조 하키 유도 사격 사이클 레슬링 역도 카누 조정 요트 빙상 스키 등의 청소년대표팀 운영비와 물리치료사 임금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제시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1만8000명가구가 근로소득으로 최저생계비(4인가구기준 133만원)의 70%(93만1000원)이상을 받는 경우 초과분의 2배를 국고와 지자체, 민간재원에서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2~3년내에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면 적립된 자금으로 창업이나 주택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월평균 30만원씩 지원받아 3년후엔 1000만원 가까이 될 전망이다.
시‧청각 장애인 부모의 만 6세이하 자녀 1500명에게 언어와 수화를 지도해주는 프로그램도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1만호를 고치는데 호당 600만원씩 지원해줄 방침이다. 2014년까지 5년간 사회복지시설 4만2444개소에 있는 선풍기 냉장고 일반세탁기 디지털TV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매년 300억원씩 투입돼 8400개소가 혜택을 얻게 된다.
◆병사 생일에 쌀떡케익 지원 = 군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남아도는 쌀을 소비하기 위해 영내에 대기하는 하사와 병사 47만명 전원에게 생일 때마다 만원짜리 쌀떡케익을 지원키로 했다. 쌀떡케익 하나에 쌀이 1킬로그램씩 소비돼 쌀 소비량이 연간 472톤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경기 일동, 강원 철정, 경기 청평, 전남 함평 등 취약지역 군부대에 있는 응급실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한 후 주민들에게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병들에게 여름엔 얼음조끼를, 겨울엔 보온모를 새롭게 지급하고 안면마스크와 방한복 하의는 보급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개발사업도 많아 = 고창 순천 사천 등 폐염전 폐양식장을 시범선정해 갯벌을 복원하고 충남 당진의 석문간척지 내에 있는 유리 온실단지 조성비 중 기반시설비를 시범 지원키로 했다. 참다랑어를 외해에서 양식할 수 있도록 단지 10개소와 기술개발사업에도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농민들에게는 고부가가치 우량종자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방사선을 이용해 돌연변이를 개발하도록 35억원이 투입된다. 우량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배양시설과 하우스 구축비용도 10억원 배정됐다. 충남 예산군은 문화재청과 함께 천연기념물 황새가 서식하는 황새마을을 조성하는 데에 14억원을 편성해 놨다.
신설될 160개 물가두기 사방댐은 산불진화 취수용과 산사태 방지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충북 단양, 경북 울진, 전남 강진 등은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시범지구로 선정, 90억원의 예산을 받게 되고 내년 상반기 중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별 1개 도시가 선정돼 비보호 좌회전 확대, 적색신호시 우회전 제한, 점멸신호 운영확대,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작업’이 시범운영된다. 2년간 총 사업비 420억원 중 내년에는 150억원이 투입된다.
경기지방경찰청에 통합 112신고센터가 구축되고 범죄피해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심지적 피해상담, 치료, 재활교육이 이뤄지는 범죄피해자복지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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