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예산] ■교육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 운영비 확대
지역내일
2009-09-27
(수정 2009-09-28 오전 1:07:40)
앞으로는 학자금을 빌려도 취업이 될 때까지는 갚지 않아도 된다. 내년부터 학자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해당 학생이 취업 후 돈을 일정 수준 이상 벌 때부터 이자와 원금을 갚도록 하는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가 도입되기 때문.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기 중에도 이자를 갚아야 하고,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상환의무가 발생해 학생과 부모에게 부담이 돼왔다.
소득수준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고소득계층인 8~10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의 대학생 중 C학점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비 200만원도 무상보조된다. 대출금리는 해마다 결정되며 원리금 납부기간은 따로 없다. 2010년 신입생은 모두 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107만명에게 8878억원가량이 대출될 전망이다.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실을 찾아가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를 도입하는 학교는 647개에서 707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21→35개)와 자율형사립고(25→60개)도 늘어난다. 입학사정관제가 적용되는 학교는 40개에서 60개로 확대되는데 350억원이 투입된다.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중인 국가영어능력시험은 내년부터 일반 성인 대상의 1급 시험이 시범 실시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3급 시험은 점차적으로 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을 대체할 예정이다. 시험 개발과 운영에 드는 돈은 2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학의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7.1명에서 26.5명으로 줄어든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은 ‘글로벌 코리아 스콜라십’으로 브랜드화해 확대된다. 올해 2만1000명이었던 국제교육교류 규모는 3만6000명까지 늘어난다.
이 외에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연구중심대학(1250억원) △대학교육역량강화(800억원) △국립대 교육기반조성사업(1549억원)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740억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2550억원)에도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소득수준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고소득계층인 8~10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의 대학생 중 C학점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비 200만원도 무상보조된다. 대출금리는 해마다 결정되며 원리금 납부기간은 따로 없다. 2010년 신입생은 모두 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107만명에게 8878억원가량이 대출될 전망이다.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실을 찾아가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를 도입하는 학교는 647개에서 707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21→35개)와 자율형사립고(25→60개)도 늘어난다. 입학사정관제가 적용되는 학교는 40개에서 60개로 확대되는데 350억원이 투입된다.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중인 국가영어능력시험은 내년부터 일반 성인 대상의 1급 시험이 시범 실시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3급 시험은 점차적으로 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을 대체할 예정이다. 시험 개발과 운영에 드는 돈은 2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학의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7.1명에서 26.5명으로 줄어든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은 ‘글로벌 코리아 스콜라십’으로 브랜드화해 확대된다. 올해 2만1000명이었던 국제교육교류 규모는 3만6000명까지 늘어난다.
이 외에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연구중심대학(1250억원) △대학교육역량강화(800억원) △국립대 교육기반조성사업(1549억원)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740억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2550억원)에도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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