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아파트 사업 폐지… 조직통합·재무구조 개선에 집중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10월 1일 출범하고 2012년까지 전체 인력의 24%인 1767명을 단계적으로 감원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초대사장 내정자는 8일 국토부에서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주택공사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1700명 집에 가야 = 통합공사는 감원과 중복부서 통폐합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우선 전 직원 연봉제를 도입하고 기능개편을 통해 토공과 주공의 정원 7637명 중 24%인 1767명을 순차적으로 감축한다.
본사 조직 12개 본부는 보금자리본부, 서민주거본부 등 6개로 축소하고, 현재 24개인 지사를 13개로 통·폐합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특히 토지공사가 해오던 택지개발 업무와 주공이 맡던 주택건설 업무를 한 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해 공기단축과 원가절감 등 ‘통합 효과’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출범전부터 구조조정 규모를 놓고 노조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토공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선진화 대상 공기업의 평균 구조조정의 2배에 육박하는 24%나 감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구조조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비핵심사업 폐지 또는 축소 = 통합공사는 보금자리주택과 녹색성장 사업 등 국책사업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중대형 아파트 건설과 집단에너지, 임대주택 운영사업 분야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 부분은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다만 민간 주택공급 위축이 심각하거나 택지개발지구내 대규모 단지에서 대형과 중소형을 혼합해서 짓는 ‘소셜믹스’에만 한정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우선 정부 핵심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토지은행(랜드뱅크), 저탄소 녹색성장(녹색뉴딜) 등 3개 분야의 사업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택지개발, 신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사업 등 4개 기능은 종전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국유잡종재산관리, 집단에너지 사업, 비축용 임대사업 등 민간과 경합하는 6개 기능은 폐지한다.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 = 현재 주공과 토공은 대규모 정책사업을 벌여 재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주택공사 금융부채는 336%, 토지공사 금융부채는 191%에 달한다. 액수로만 85조원이다. 주공은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면서 부채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2004년 167%에 불과한 금융부채비율은 2014년이면 431%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공사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세종 혁신도시사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했으나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토공의 부채는 2004년 94%였으나 4년만에 두배 증가한 뒤 2014년에는 4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공사는 사장 직속으로 특별조직을 설치해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키로 했다. 또 지사 건물 등 불필요한 중복 자산과 재고토지(13조원 규모) 및 미분양 주택(3조원 규모)을 조기에 매각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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