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
지역내일
2009-09-29
영원한 제국은 없다. 그렇지만 미국만큼 빠르게 쇠락하는 제국도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드물다. 한때 세계 GDP의 40%까지 이르던 절대적 경제강국이 20%대로 떨어지면서 신흥국의 협조 없이는 세계 경제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 자연스럽게 21세기 지구촌 경제의 주도체는 선진 8개국(G8)에서 주요 20개국(G20)으로 옮겨가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을 상대로 호소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금융위기의 진앙지로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지구촌을 온통 실직과 파산의 공포로 몰어넣었다. 무엇이 미국을 이토록 추락하게 만들었나. 보너스 잔치로 샴페인을 떠트리는 기업주, 미래 소비까지 끌어다 쓰는 소비자,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찍어 국가부채를 메우는 정부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주체들에게 눈앞의 현재만 있을 뿐, 지속가능한 미래가 없었다.
반짝성장에 급급해 실적주의에 빠진 재정지출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이명박정부 들어 우려스런 현상은 미래의 자산을 당겨쓰려는 유혹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당장의 성장과 성과에 급급하다 보면 우리 후손들 삶의 성장동력을 고갈시키게 된다. 우리 세대 좋게 하자고 국민연금을 덜 내고 더 받는 쪽으로 바꾸면 후손들이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가 그렇다. 싼 값에 택지를 마련해 아파트를 반값으로도 공급할 수 있으니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다.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의 보금자리주택은 과열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인기다. 대통령의 지지도를 높이는데 더할 나위 없는 묘책이다. 손도 안대고 코 푸는 격이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를 풀 계획이다.
이렇게 곶감 빼먹 듯 그린벨트를 없애면 서울과 주변 도시들과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는 연담화 현상이 일어난다. 지난 노무현 정부까지는 국토개발 장기계획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동시에 여론을 수렴해 도시의 허파에 손을 댔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속도전이다. 국토의 청사진도, 여론도 별로 괘념치 않는다. 도시 연담화로 겪게될 난개발과 교통대란은 어차피 후손들 몫이다.
이명박정부의 재정지출도 당장의 반짝성장에 급급해 실적주의에 빠져있다. 올 상반기에는 하반기 예산을 당겨쓴 결과, 무려 160조원을 집행했다. 2분기 경제성장은 전기 대비로 2.6%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였지만 하반기 재정여력은 112조원으로 축소됐다. 그러자 3분기에 4분기 예산 10-12조원을 당기기로 했다. 결국 4분기 재정여력은 45조-47조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과도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재차 경기하강이 우려되고 있다. 잠시 회복을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현상이다. 물론 민간의 투자가 고갈된 재정을 메워준다든지, 세계경제가 본격 회복세로 전환되면 조기집행의 도박은 맞아떨어진다. 문제는 산업경기는 더디게 회복되는 반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게 불길한 조짐이다. 재정의 확대로 자산거품의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통일이라는 두개의 미래관문
나라빚의 급증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51조원에 이어 내년은 32조원의 재정적자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선언문이 채택되었고, 우리 재정지출도 당초 전망보다 다소 줄어든 292조원으로 책정됐다. 재정의 경기조절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나라빚을 GDP 대비 40%를 넘지않게 관리하겠다지만 고삐 풀린 씀씀이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와 통일이라는 두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가 적다는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 전체 예산의 20%를 기여한 공기업의 부채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끌어다쓴 것만 합쳐도 이미 선진국에 필적하는 규모가 됐다. 나라빚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후손들이 지금 세대를 먹여살리기 위해 쪽박을 차게 된다. 남북이 통일될 때 막대한 비용은 또 어디서 끌어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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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은 지난해 금융위기의 진앙지로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지구촌을 온통 실직과 파산의 공포로 몰어넣었다. 무엇이 미국을 이토록 추락하게 만들었나. 보너스 잔치로 샴페인을 떠트리는 기업주, 미래 소비까지 끌어다 쓰는 소비자,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찍어 국가부채를 메우는 정부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주체들에게 눈앞의 현재만 있을 뿐, 지속가능한 미래가 없었다.
반짝성장에 급급해 실적주의에 빠진 재정지출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이명박정부 들어 우려스런 현상은 미래의 자산을 당겨쓰려는 유혹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당장의 성장과 성과에 급급하다 보면 우리 후손들 삶의 성장동력을 고갈시키게 된다. 우리 세대 좋게 하자고 국민연금을 덜 내고 더 받는 쪽으로 바꾸면 후손들이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가 그렇다. 싼 값에 택지를 마련해 아파트를 반값으로도 공급할 수 있으니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다.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의 보금자리주택은 과열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인기다. 대통령의 지지도를 높이는데 더할 나위 없는 묘책이다. 손도 안대고 코 푸는 격이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를 풀 계획이다.
이렇게 곶감 빼먹 듯 그린벨트를 없애면 서울과 주변 도시들과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는 연담화 현상이 일어난다. 지난 노무현 정부까지는 국토개발 장기계획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동시에 여론을 수렴해 도시의 허파에 손을 댔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속도전이다. 국토의 청사진도, 여론도 별로 괘념치 않는다. 도시 연담화로 겪게될 난개발과 교통대란은 어차피 후손들 몫이다.
이명박정부의 재정지출도 당장의 반짝성장에 급급해 실적주의에 빠져있다. 올 상반기에는 하반기 예산을 당겨쓴 결과, 무려 160조원을 집행했다. 2분기 경제성장은 전기 대비로 2.6%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였지만 하반기 재정여력은 112조원으로 축소됐다. 그러자 3분기에 4분기 예산 10-12조원을 당기기로 했다. 결국 4분기 재정여력은 45조-47조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과도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재차 경기하강이 우려되고 있다. 잠시 회복을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현상이다. 물론 민간의 투자가 고갈된 재정을 메워준다든지, 세계경제가 본격 회복세로 전환되면 조기집행의 도박은 맞아떨어진다. 문제는 산업경기는 더디게 회복되는 반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게 불길한 조짐이다. 재정의 확대로 자산거품의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통일이라는 두개의 미래관문
나라빚의 급증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51조원에 이어 내년은 32조원의 재정적자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선언문이 채택되었고, 우리 재정지출도 당초 전망보다 다소 줄어든 292조원으로 책정됐다. 재정의 경기조절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나라빚을 GDP 대비 40%를 넘지않게 관리하겠다지만 고삐 풀린 씀씀이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와 통일이라는 두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가 적다는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 전체 예산의 20%를 기여한 공기업의 부채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끌어다쓴 것만 합쳐도 이미 선진국에 필적하는 규모가 됐다. 나라빚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후손들이 지금 세대를 먹여살리기 위해 쪽박을 차게 된다. 남북이 통일될 때 막대한 비용은 또 어디서 끌어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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