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부문 진입규제 완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역내일
2009-09-29
올 하반기부터 우체국 신용카드 배송, 주류제조업 등 26개 부문의 진입규제가 대폭 풀린다.
정부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내년엔 자동차렌탈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중소기업 영세입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경사 이미용사 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진입규제완화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과 연계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보증보험 도시가스 소매업 등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거나 정부정책 변화를 초래하는 과제는 심층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내년엔 자동차렌탈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중소기업 영세입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경사 이미용사 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진입규제완화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과 연계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보증보험 도시가스 소매업 등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거나 정부정책 변화를 초래하는 과제는 심층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