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예산도 포함 … 추경대비 0.7% 증가
“늘어나는 복지수요 대비 미흡 … 획기적 변화 필요”

2010년도 보건복지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보다 겨우 6000억원(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와 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예산 정부안은 81조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한 80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이 많았다.
정부는 올해 보건복지분야 본예산이 74조6000억원이므로 내년에 6조4000억원(8.6%)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분야가 전체 예산 291조8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27.8%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예산안은 애초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82조1000억원에 비해 오히려 1조1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라며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 비중은 과감한 투자의 결과가 아니라 재정운용 여건의 특성으로 빚어진 착시효과”라고 지적했다.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복지예산 증가 규모에 크지 않음에도 세수 감소로 인해 수입축소에 따른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만 비교해도 참여정부 5년 동안의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에도 못미치고 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0.1%였다. 2003년 41.7조원에서 2008년 67.5조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문 총예산에서 전년대비 순증가분 6조4000억원 구성도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인 점도 지적됐다.
복지제도의 운영상 대상자가 늘거나 급여수준의 증가에 따라 주로 기금에 의한 추가투여분이 늘어나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공적연금 2조2000억원, 실업급여 2000억원, 기초노령연금 3000억원, 건강보험 2000억원으로 4개 항목에서만 무려 3조원 가까이가 늘었다. 여기에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보금자리주택 13만호 공급을 위해 2조6000억원 예산 증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결국 이 5가지 사업의 총합 5조6000억원이 내년 순증가분 6조4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서민의 삶에 필요한 핵심복지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미미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영유아보육 확대(3500억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확대(16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1300억원), 장애연금 하반기 도입(300억원) 등 모두 6400억원이 정부가 확대한 대표적인 복지사업이다.
하지만 이는 4대강 사업(22조2000억원), 녹색뉴딜사업(50조원), 부자감세(5년간 96조원)와 크게 대비된다.
참여연대는 “이명박정부가 표방하는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 배정’과 ‘친서민정부’는 실제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4대강, SOC(사회간접자본), 국방 등의 예산확대 투여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각히 우려된다.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 한 중장기적으로 복지예산의 확대정책을 사용할 여건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경제위기가 닥치고 1~2년 뒤에 저소득층의 피해가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라는 이중의 위기를 생각할 때 획기적인 제도 변화와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장관도 동의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410만명의 사각지대 빈곤층 가운데 적어도 200만명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무상보육이 실현되어야 하며 △적어도 10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기초노령연금을 평균소득의 10%로 올리고 △건강보험 정부재정 투여분을 확대하는 전제하에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의 동의를 얻어 보험 혜택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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