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한 외부연구용역의 절반 이상이 수십억을 쓰고도 아무런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은 5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무총리실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수행한 외부연구용역은 총 134건(금액 73억원)이지만, 이 중 52.9%에 해당하는 71건(금액 43억원)의 용역이 용역결과가 나온 후 아무런 정책에도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않아 사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책 반영없는 연구용역 =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 기관에서도 외부연구용역을 꾸준히 발주하고 있지만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정책 반영 및 활용 정도가 낮아 예산낭비 우려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이를 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실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수십억원씩 외부용역을 발주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어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정책에 반영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는 용역 결과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예산을 들인 대규모 용역을 외부에 주기만 하고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었다.

◆대학용역 사장율 80% = 특히 대학교에 준 용역의 80%가 사장되고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국무총리실이 대학교에 준 연구용역은 총 25건에 5억4600만원 규모이며 이중 19건(76%), 4억 2400만원(77.7%) 규모의 용역 결과는 아무런 정책적 반영이나 활용이 없이 사장됐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외부연구용역의 88.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의혹을 낳고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무총리실의 외부연구용역 134건(73억원) 중 일반경쟁으로 계약한 경우는 11.9%인 16건(금액기준 38.7%)에 불과하고, 수의계약은 88.1%인 118건(금액기준 61.3%)으로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무총리실은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해 온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사장시키고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총리실 특정 부서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총리실 기강 해이 및 예산 낭비 불감증이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확실한 책임 추궁과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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