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신청 ‘18개 지역 46개 시·군’
지역내일
2009-10-01
이달 여론조사·12월 주민투표 … 통합 결정되면 내년 7월 출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통합 건의서 제출이 완료됐다. 대상 지역은 18곳 46개 시·군이다. 신청 지역은 수도권(경기도)이 7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충청권이 5개, 호남권과 영남권이 각각 3개 지역씩이다.
이번에 제출된 통합 건의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주민들에 의한 건의서 제출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주민에 의해 통합 건의서가 제출된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등 모두 21개 시·군이다. 단체장(14개 시·군)이나 지방의회(15개 시·군)보다 많은 숫자다. 특히 여주·이천과 전주·완주는 주민들에 의해서만 건의서가 제출된 지역이다.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데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다.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렇게 많은 건의서가 제출될 줄은 몰랐다”며 “자율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 통합 가능성 높은 지역 5곳 = 문제는 실제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통합이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다. 이날 접수된 건의서를 분석해보면 우선 통합건의 대상지역 모두가 건의서를 접수하고, 대상 지역도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통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청원, 전주·완주, 성남·하남·광주, 여주·이천, 구리·남양주 등 모두 5곳이다. 다만 청원군과 완주군 등 일부 지자체의 통합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
통합건의 대상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도 5곳이나 된다. 경남 마산·창원·진해·함안의 경우 마산은 시장과 의회 주민 모두 마산·창원·진해 통합을 원하고 있다. 창원도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진해는 창원·진해만을, 함안은 4개 지자체 모두 또는 마산·함안만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의왕·군포과천과 의정부·양주·동두천, 수원·오산·화성이 각 지자체별 통합을 원하는 대상이 다르다. 전남의 목포·무안·신안도 같은 경우다.
관련 지자체 중 한 쪽에서만 건의서를 제출한 경우도 8곳이다. 경기도 안산·시흥은 안산시의회만 건의서를 냈다. 충남의 경우 부여·공주는 부여군수만, 천안·아산은 천안시의회와 주민만 건의서를 냈으며 홍성·예산도 홍성군수만 건의서를 냈다. 충북 괴산·증평도 괴산 쪽에서만, 경북 군위·구미도 군위 쪽에서만 통합을 건의했고, 경남 산청·진주도 산청군의회만 건의서를 냈다.
이처럼 통합 대상지역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거나 대상지역 중 어느 한 쪽만 건의서를 낸 경우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실제 충남 천안·아산의 경우 아산시와 시의회가 천안시의 일방적 통합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홍성·예산, 괴산·증평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김겸훈 한남대 교수는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 의견만으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부추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행안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도 “(어느 한쪽만의 통합 추진이 이뤄질 경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통합 찬·반 운동에 나설 우려가 있다”며 이를 경계했다.
◆ 10월 여론조사·12월 주민투표 = 행안부는 통합 건의절차가 끝남에 따라 대상 지자체의 주민과 지방의회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그 결과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이나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0% 이상이면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60% 미만이면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론짓는다.
주민투표는 해당 지자체별로 실시하면 행정 낭비가 많은 만큼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통합이 결정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확정된 지자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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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통합 건의서 제출이 완료됐다. 대상 지역은 18곳 46개 시·군이다. 신청 지역은 수도권(경기도)이 7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충청권이 5개, 호남권과 영남권이 각각 3개 지역씩이다.
이번에 제출된 통합 건의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주민들에 의한 건의서 제출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주민에 의해 통합 건의서가 제출된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등 모두 21개 시·군이다. 단체장(14개 시·군)이나 지방의회(15개 시·군)보다 많은 숫자다. 특히 여주·이천과 전주·완주는 주민들에 의해서만 건의서가 제출된 지역이다.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데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다.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렇게 많은 건의서가 제출될 줄은 몰랐다”며 “자율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 통합 가능성 높은 지역 5곳 = 문제는 실제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통합이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다. 이날 접수된 건의서를 분석해보면 우선 통합건의 대상지역 모두가 건의서를 접수하고, 대상 지역도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통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청원, 전주·완주, 성남·하남·광주, 여주·이천, 구리·남양주 등 모두 5곳이다. 다만 청원군과 완주군 등 일부 지자체의 통합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
통합건의 대상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도 5곳이나 된다. 경남 마산·창원·진해·함안의 경우 마산은 시장과 의회 주민 모두 마산·창원·진해 통합을 원하고 있다. 창원도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진해는 창원·진해만을, 함안은 4개 지자체 모두 또는 마산·함안만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의왕·군포과천과 의정부·양주·동두천, 수원·오산·화성이 각 지자체별 통합을 원하는 대상이 다르다. 전남의 목포·무안·신안도 같은 경우다.
관련 지자체 중 한 쪽에서만 건의서를 제출한 경우도 8곳이다. 경기도 안산·시흥은 안산시의회만 건의서를 냈다. 충남의 경우 부여·공주는 부여군수만, 천안·아산은 천안시의회와 주민만 건의서를 냈으며 홍성·예산도 홍성군수만 건의서를 냈다. 충북 괴산·증평도 괴산 쪽에서만, 경북 군위·구미도 군위 쪽에서만 통합을 건의했고, 경남 산청·진주도 산청군의회만 건의서를 냈다.
이처럼 통합 대상지역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거나 대상지역 중 어느 한 쪽만 건의서를 낸 경우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실제 충남 천안·아산의 경우 아산시와 시의회가 천안시의 일방적 통합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홍성·예산, 괴산·증평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김겸훈 한남대 교수는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 의견만으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부추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행안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도 “(어느 한쪽만의 통합 추진이 이뤄질 경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통합 찬·반 운동에 나설 우려가 있다”며 이를 경계했다.
◆ 10월 여론조사·12월 주민투표 = 행안부는 통합 건의절차가 끝남에 따라 대상 지자체의 주민과 지방의회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그 결과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이나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0% 이상이면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60% 미만이면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론짓는다.
주민투표는 해당 지자체별로 실시하면 행정 낭비가 많은 만큼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통합이 결정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확정된 지자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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