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부정수급 급증
지역내일
2009-10-06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 안전망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급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은 24건으로 규모는 2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07년 적발된 7건, 1억6천700만원과 2008년 단속된 8건, 1억8천200만원과비교할 때 건수와 액수 모두 크게 늘어난 것이다.올해 적발된 사례로는 말기 환자와 노인을 위한 간병 사업에서 근무일지를 거짓으로 꾸며 3천400만원을 유용한 경우가 있었고 이중 취업자 채용, 참여자 임금 허위청구, 허위 출·퇴근부 작성 등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올해 예산이 1천885억원으로 지난해 1천329억원보다 증가했고 지방 노동관서들이 다른 관할 지역을 단속하는 방식의 교차점검이 시작됐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11곳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한 데 이어 유용이 심각한 곳은 횡령 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제도가 활성화하면 악용하려는 사람이 항상 있어 허점을 막는것이 과제"라며 "지방 관서의 교차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일자리는 수익성이 떨어져 일반 기업이 외면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경제위기 국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jangj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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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은 24건으로 규모는 2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07년 적발된 7건, 1억6천700만원과 2008년 단속된 8건, 1억8천200만원과비교할 때 건수와 액수 모두 크게 늘어난 것이다.올해 적발된 사례로는 말기 환자와 노인을 위한 간병 사업에서 근무일지를 거짓으로 꾸며 3천400만원을 유용한 경우가 있었고 이중 취업자 채용, 참여자 임금 허위청구, 허위 출·퇴근부 작성 등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올해 예산이 1천885억원으로 지난해 1천329억원보다 증가했고 지방 노동관서들이 다른 관할 지역을 단속하는 방식의 교차점검이 시작됐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11곳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한 데 이어 유용이 심각한 곳은 횡령 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제도가 활성화하면 악용하려는 사람이 항상 있어 허점을 막는것이 과제"라며 "지방 관서의 교차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일자리는 수익성이 떨어져 일반 기업이 외면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경제위기 국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jangj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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