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시 저축이 미덕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리의 최근 경기상황을 거품이 절정에 달했던 미국의 2006년에 빗댔다. 한국경제가 거품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미국의 참담한 전철을 밟고 있다고 경고했다. 저널은 저금리에 힘입어 한국의 부동산값은 연속 치솟아 정부가 규제에 나설 정도라며 거품의 확산을 지적했고 또한 최근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인들은 ‘국민스포츠’처럼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열상황은 줄어드는 저축률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부동산 거품은 결국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만들었다. 뉴욕 월가발 금융위기로 케인즈가 다시 부각되었다. CDO CDS 등 파생상품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위기는 가중되었다. 당연히 신자유주의의 자유방임은 추락하고 대신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부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케인즈가 부각되면서 “소비가 미덕”이라는 논리도 교조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금융위기만에 의한 경제위기는 아니다. 생산과 소비의 괴리와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간의 불균형 등이 보다 근원적 원인이다. 1930년대의 공황은 빈부의 격차에 의한 생산과 소비의 괴리가 그 원인이었으므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 특히 정부지출을 일차적으로 시행하여 위기를 극복하려했다. 그래서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은 미국 등 선진국은 소비를 위주로 했다. 놀고 먹었다는 뜻이다.
미국의 총저축률은 13.6%인데 비해 중국은 52.3%이다. 1989년부터 2007년까지 18년간 미국은 16%의 총저축률에서 13%대로 떨어졌지만 중국은 36%에서 52%로 급격히 늘어났다. 중국사람들은 열심히 일해 저축했다. 그 결과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2조달러 이상 가지고 있다. 미국 국채만도 8천억달러를 가지고 있다.
베짱이와 개미의 우화이다.
우리 한국은 어떠한가. 1989년 총저축률은 37.6%에서 18년 뒤인 2007년에는 30.6%로 감소했다. 1인당 개인저축률은 최근 3.5%(?)로 급감했다. 집값이 너무 올라 빚으로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18년간 총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물론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던 부동산 붐 때 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당시 일본도 미국처럼 소비가 미덕이라 하여 빚을 내서 집을 샀고 펑펑 썼다. 아마 미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잠시 올라갔다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것 같다.
전세계 저축률의 1등은 중국이다. 50%가 넘고 갈수록 총저축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잘 나가고 있다. 일본을 제치고 G2로 당당히 설 것이다.
총저축률이 두 번째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이다. 잘나가는 도시국가다. 세 번째가 노르웨이다. 39%이다.
반면 저축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이다. 2008년에는 12.7%로 전년보다 거의 1% 떨어졌다. 영국이 두 번째로 낮은 나라로 14.7%이다. 이번 금융위기 때 미국과 영국이 치명상을 입었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소비는 결국 재정적자와 가계부채로 나타난다. 외환위기의 경험은 과다부채는 결국 부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당시 빚을 잘 끌어들이는 것이 커다란 능력으로 인정되었다.
재정적자가 4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재정적자의 폭이 너무 가파르다. 가계부채도 너무 가파르다. 빚냈을 때는 좋지만 갚을 때는 피눈물이 난다. 못 갚으면 국가부도이고 신용불량자이다.
어린이 저축 통장이 절실히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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