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원회 숫자↑ 개최실적↓
지역내일
2009-10-08
(수정 2009-10-08 오전 9:01:11)
서울시 위원회 숫자↑ 개최실적↓
‘민생 분야’는 활동 저조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당연직 위원회 숫자는 늘렸지만 개최실적은 오히려 저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식 국회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 당연직 위원회 설치 현황과 개최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당연직 위원회 숫자는 78개에서 올해 90개로 12개가 늘었다.
반면 개최실적은 후퇴했다. 지난해 기준 3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던 위원회는 모두 7개. 지난해부터 올해싸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배에 가까운 12개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개최 실적이 없다고 지적됐던 분쟁조정 지방건설분쟁조정 유통분쟁조정 민원조정 주택정책심의 5개 위원회는 올해도 역시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존재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
나머지 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 정갑윤 국회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절반 가량인 49개에서 지난 2년간 개최한 회의는 10건에 불과하며 이 중 42개 위원회는 연간 회의개최실적이 5회 이하다.
위원회 기능 중복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2000년 이후 설립된 39개 위원회 중 18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설립됐고 유사위원회도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는 위원 90명이 활동하는 ‘건축위원회’와 위원 291명이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도 지난해 위원이 50명에 달하는 ‘건설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정 의원은 “도시개발 이미지개선 정비와 관련한 위원회는 활동이 활발한 반면 사회복지 청소년 교육 등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민생을 위한 위원회 활동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디자인위원회와 건설기술김의위원회는 3년간 각각 153회와 736회 회의를 연 반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지난해에만 8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건과 올해 2건 회의를 여는데 그쳤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민생 분야’는 활동 저조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당연직 위원회 숫자는 늘렸지만 개최실적은 오히려 저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식 국회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 당연직 위원회 설치 현황과 개최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당연직 위원회 숫자는 78개에서 올해 90개로 12개가 늘었다.
반면 개최실적은 후퇴했다. 지난해 기준 3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던 위원회는 모두 7개. 지난해부터 올해싸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배에 가까운 12개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개최 실적이 없다고 지적됐던 분쟁조정 지방건설분쟁조정 유통분쟁조정 민원조정 주택정책심의 5개 위원회는 올해도 역시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존재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
나머지 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 정갑윤 국회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절반 가량인 49개에서 지난 2년간 개최한 회의는 10건에 불과하며 이 중 42개 위원회는 연간 회의개최실적이 5회 이하다.
위원회 기능 중복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2000년 이후 설립된 39개 위원회 중 18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설립됐고 유사위원회도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는 위원 90명이 활동하는 ‘건축위원회’와 위원 291명이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도 지난해 위원이 50명에 달하는 ‘건설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정 의원은 “도시개발 이미지개선 정비와 관련한 위원회는 활동이 활발한 반면 사회복지 청소년 교육 등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민생을 위한 위원회 활동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디자인위원회와 건설기술김의위원회는 3년간 각각 153회와 736회 회의를 연 반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지난해에만 8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건과 올해 2건 회의를 여는데 그쳤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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