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전담판사 연 최대 4천여건 처리
주광덕 의원 “전담재판부 확대해야”
지역내일
2009-10-09
12세 이상 19세 이하의 소년범죄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1명이 한해 최대 4900여건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법관 1명이 처리하는 사건수가 연평균 1000건 수준인 것에 비하면 훨씬 웃도는 수치다.
주광덕 의원이 8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가정지원의 경우 소년사건 전담재판부 판사 1명이 한 해 동안 4913건을 처리했으며 인천지방법원 4330건, 대구가정지원 4039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국 각급 법원별 법관 1인당 평균 사건처리건수 현황은 안산지원이 146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서부지원 1344건, 서울 동부지원 1294건, 포항지원 1282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사건 전담재판부가 평균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처리하게 된 것은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12세 이상 19세 이하 소년범죄(소년보호사건 포함)의 각급 법원별 접수 현황을 보면, 2006년 2만 5946건, 2007년 3만 7910건(11,964건, 46.1% 증가), 2008년 4만 1754건(3,844건, 10.1% 증가)으로 소년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개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소년사건 담당 판사의 수를 증원하고, 소년법원을 신설하거나 전담 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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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이 8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가정지원의 경우 소년사건 전담재판부 판사 1명이 한 해 동안 4913건을 처리했으며 인천지방법원 4330건, 대구가정지원 4039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국 각급 법원별 법관 1인당 평균 사건처리건수 현황은 안산지원이 146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서부지원 1344건, 서울 동부지원 1294건, 포항지원 1282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사건 전담재판부가 평균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처리하게 된 것은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12세 이상 19세 이하 소년범죄(소년보호사건 포함)의 각급 법원별 접수 현황을 보면, 2006년 2만 5946건, 2007년 3만 7910건(11,964건, 46.1% 증가), 2008년 4만 1754건(3,844건, 10.1% 증가)으로 소년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개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소년사건 담당 판사의 수를 증원하고, 소년법원을 신설하거나 전담 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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