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보는 경제이야기]미 정부, 금융위기 대처에 실패했다 지역내일

[책으로 보는 경제이야기]미 정부, 금융위기 대처에 실패했다

지역내일 2009-10-09

월가 이렇게 쓰러졌다
최진욱 김동섭 지음
부글 / 1만2000원

좀체 미국 경기가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마다 작은 경제지표 변화에 울고 웃지만 제자리 같아 보인다. 과연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처했는를 놓고도 해석이 구구하다.
‘월가 이렇게 쓰러졌다’의 저자들은 미 정부가 금융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이 ‘화재현장을 어떻게 진화를 할지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타오르는 불에다 급히 물만 들이붓는 형국’이라고 꼬집는다.
대표적인 게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방치했다.
리먼의 파산은 머니마켓시장을 교란하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단기자본 시장을 한동안 마비시켰다. 예금주들은 돈을 경쟁적으로 인출했고 유럽중앙은행은 초단기 1일 대출용 자금으로 424억달러를 풀어야 했다.
투자은행을 일반은행과 합병토록 종용해왔던 재무부의 전례를 뒤집은 것도 의외지만 JP모건의 베어스턴스 인수때 290억달러의 손실충당금을 약속하고, AIG에는 750억달러를 무조건 지원한 것은 정책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증폭시켰다.
반면 씨티뱅크에 대한 대대적인 구제는 미국판 ‘대마불사’로 기억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11월 23일 예금보험공사가 씨티그룹에 보증을 서는 3020억달러의 규모의 대형 구제금융안을 발표했다.
처음 발생하는 290억달러 상당의 손실은 씨티뱅크가 감수하지만 나머지 손실분은 정부가 90% 책임진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큰 기관은 정부가 망하게 두지 않는다는 신화를 현실로 굳혀주는 순간이었다.
이 외에도 저자들은 책 속에서 △연방준비은행, 재무부, 예금보험공사의 역할분담 및 통제 기능 부제 △월가에만 집중된 정책 △소형 금융기관 도외시 △감독기관들의 이중성 △주택시장 둔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재무부의 실책들을 비판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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