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칼럼091019
지역내일
2009-10-19
제목: 부채 공화국으로
공기업 부채 급증이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는 12년 전 외환위기 때 부채의 무서움을 잘 기억하고 있다. 당시 YS정부는 펀더멘털은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가 넘어 위기가 닥치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들 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고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게 됐다. 외환보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정부재정이 건실해 정부가 빚을 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위기를 극복했다. 정부 빚이 많았다면 이른바 재정건전성이 나빴다면 정말 큰 일 날 뻔했다.
이번 금융위기도 정부 빚을 투입하여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다. 대신 정부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9년까지 중앙정부 부채는 366조원이고 내년에는 407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GDP 대비 36% 정도이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부채만이 아니다. 공기업 부채가 더 심각하다. 숨겨져 왔기 때문이다. 주공과 토공이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는 66.5조원이다. 부채 1위 기업이 되었다. 문제는 2012년이 되면 16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위험한 공기업이 된다는 점이다. 무려 부채비율이 538%나 되고 2012년 지급해야할 이자만도 21.9조원이나 된다. 갚을 수 있을까.
한국전력은 21.6조원, 도로공사는 16.5조원, 철도시설공단 9.9조원, 가스공사 8.7조원 등 전체 공기업을 포함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631조원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 6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떠맡으라 하여 말썽이 되고 있다. 늘어나는 중앙정부 부채를 숨기기 위해 공기업에 부채를 떠넘겨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012년 중앙정부 부채는 474.7조원(GDP 대비 37.2%)이고 10대 주요 공기업 부채는 30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두 부채를 합치면 776(GDP 대비 60.8%)조원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좁은 의미의 개념을 써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GDP 대비 30%대로 OECD 국가에 비해 아직 건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빚까지 포함한 넒은 의미의 공공부채 개념으로 보면 이미 GDP의 60~80%대에 이른다. 나성린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정부부채는 OECD 기준으로는 258조원이지만 IMF 기준은 308조원, 여기에 공공부분 채무를 합하면 664조원이 된다.
OECD 등 선진국과 우리의 정치 문화적 상황은 아주 다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공기업이 거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지방자치가 잘 돼있어 스스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공기업이건 지방자치단체건 결국 빚은 중앙정부 즉 국가가 지게 된다.
여기에 보증부채까지 합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제시하는 1439조원의 부채를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한다. 이는 GDP 대비 140%를 차지한다. 정말 심각하다.
미래의 빚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왕창 떠 남기고 흥청망청 사는 기성세대의 자화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혹자는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다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7% 성장에 4만달러를 달성하면 이 국가부채는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공기업 등 정부 부채 뿐 아니라 가계부채도 심각하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 역시 너무 빠르다.
빚이 많으면 경제위기 때 파산할 수 있다. 특히 정권 교체기는 그렇다. 2012년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적인 금융위기, 그리고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잃어버린 10년’의 불황 등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미국의 금융위기로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등장했고 일본의 55년 자민당 정권이 붕괴되는 씨앗이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외환위기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권력은 예고된 파탄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기업은 나름대로 건실하다. 그러나 정부 뿐 아니라 가계는 더 위험하다. 가계부채가 697.7조원이다. 그 중 부동산 가계부채는 266.4조원으로 38%가 넘는다. 버블은 언젠가 꺼진다. 특히 정치변동기에 꺼질 확률이 높다. 재정이 튼튼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위기는 현실화되고 심화된다.
부채가 많으면 정책수단이 없게 된다.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공기업 부채 급증이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는 12년 전 외환위기 때 부채의 무서움을 잘 기억하고 있다. 당시 YS정부는 펀더멘털은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가 넘어 위기가 닥치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들 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고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게 됐다. 외환보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정부재정이 건실해 정부가 빚을 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위기를 극복했다. 정부 빚이 많았다면 이른바 재정건전성이 나빴다면 정말 큰 일 날 뻔했다.
이번 금융위기도 정부 빚을 투입하여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다. 대신 정부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9년까지 중앙정부 부채는 366조원이고 내년에는 407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GDP 대비 36% 정도이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부채만이 아니다. 공기업 부채가 더 심각하다. 숨겨져 왔기 때문이다. 주공과 토공이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는 66.5조원이다. 부채 1위 기업이 되었다. 문제는 2012년이 되면 16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위험한 공기업이 된다는 점이다. 무려 부채비율이 538%나 되고 2012년 지급해야할 이자만도 21.9조원이나 된다. 갚을 수 있을까.
한국전력은 21.6조원, 도로공사는 16.5조원, 철도시설공단 9.9조원, 가스공사 8.7조원 등 전체 공기업을 포함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631조원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 6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떠맡으라 하여 말썽이 되고 있다. 늘어나는 중앙정부 부채를 숨기기 위해 공기업에 부채를 떠넘겨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012년 중앙정부 부채는 474.7조원(GDP 대비 37.2%)이고 10대 주요 공기업 부채는 30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두 부채를 합치면 776(GDP 대비 60.8%)조원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좁은 의미의 개념을 써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GDP 대비 30%대로 OECD 국가에 비해 아직 건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빚까지 포함한 넒은 의미의 공공부채 개념으로 보면 이미 GDP의 60~80%대에 이른다. 나성린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정부부채는 OECD 기준으로는 258조원이지만 IMF 기준은 308조원, 여기에 공공부분 채무를 합하면 664조원이 된다.
OECD 등 선진국과 우리의 정치 문화적 상황은 아주 다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공기업이 거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지방자치가 잘 돼있어 스스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공기업이건 지방자치단체건 결국 빚은 중앙정부 즉 국가가 지게 된다.
여기에 보증부채까지 합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제시하는 1439조원의 부채를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한다. 이는 GDP 대비 140%를 차지한다. 정말 심각하다.
미래의 빚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왕창 떠 남기고 흥청망청 사는 기성세대의 자화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혹자는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다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7% 성장에 4만달러를 달성하면 이 국가부채는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공기업 등 정부 부채 뿐 아니라 가계부채도 심각하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 역시 너무 빠르다.
빚이 많으면 경제위기 때 파산할 수 있다. 특히 정권 교체기는 그렇다. 2012년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적인 금융위기, 그리고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잃어버린 10년’의 불황 등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미국의 금융위기로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등장했고 일본의 55년 자민당 정권이 붕괴되는 씨앗이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외환위기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권력은 예고된 파탄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기업은 나름대로 건실하다. 그러나 정부 뿐 아니라 가계는 더 위험하다. 가계부채가 697.7조원이다. 그 중 부동산 가계부채는 266.4조원으로 38%가 넘는다. 버블은 언젠가 꺼진다. 특히 정치변동기에 꺼질 확률이 높다. 재정이 튼튼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위기는 현실화되고 심화된다.
부채가 많으면 정책수단이 없게 된다.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