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서민
최월화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는 각종 재난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노후 되어 구조적 결함 도달 직전의 시설물과 해빙기철 대형공사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더욱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오래된 가스·전기시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소득 서민들 또한 항시 화재·폭발 등의 사고위험에 방치되어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취약 계층 서민들은 먹을 것, 입을 것도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안전에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은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소방방재청은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상태를 무상 점검하고 있다. 전기콘센트, 누전차단기, 가스밸브 등 화재, 폭발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시설 정비는 물론 누수, 붕괴요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영세 서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서는 전기·가스·건축 등 각 안전 분야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재난취약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주거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각종 상담을 해 줌으로써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중심의 안전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비 완료한 주택과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주택을 합하여도 이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어떤 종류의 재난이건 피해가 발생한 후에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예방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든다. 인명피해라도 발생한다면 더 말 할 나위도 없다. 한 가구를 점검·정비하는데 평균 6만원 정도 소요되며 그 정도 비용으로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런 중요한 일에 예산을 더 쓴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려운 이웃의 안전을 보장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난한 서민들을 화재·폭발 등의 대형 사고들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도 재난취약 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무료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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