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귀남 법무 인사청문회
“장남 고교배정 위해 위장전입, 국민께 사과” … 민주 “용퇴해야”
지역내일
2009-09-17
(수정 2009-09-17 오전 9:15:08)
국회는 17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 등 도덕성과 자질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형성과정,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의혹, 위장전입 등의 도덕성 등을 따지며 “용퇴하라”고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검찰개혁 등 현안질의에 집중했다.
▶관련기사 21면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집중적인 검증대상이 됐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1997년 9월 1일 거주지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에서 화가인 배우자의 화실( 청파동 주택)로 전입했다가 이듬해 3월 18일 이촌동으로 복귀했다. 장남이 희망하는 고교를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것이 이 후보자의 설명. 그는 지난 12일 “같은 학군이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힌바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도 거론됐다. 이 후보자가 1998년 10월 매입한 용산구 이촌동 삼익아파트(161㎡)는 실거래가가 3억8250만원이었지만 검인계약서상 매입금액은 8750만원 낮은 2억9500만원으로 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당시 등록세와 취득세 500만원 가량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14일 조사결과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업무능력 중 어느 쪽을 더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47.6%가 도덕성이라고 답했고, 업무능력이라는 응답은 43.9%였다. 특히 ‘도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본다’는 응답은 46.0%에 달해 ‘아니다’는 응답 35.9%보다 10.1%포인트 높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21면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집중적인 검증대상이 됐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1997년 9월 1일 거주지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에서 화가인 배우자의 화실( 청파동 주택)로 전입했다가 이듬해 3월 18일 이촌동으로 복귀했다. 장남이 희망하는 고교를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것이 이 후보자의 설명. 그는 지난 12일 “같은 학군이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힌바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도 거론됐다. 이 후보자가 1998년 10월 매입한 용산구 이촌동 삼익아파트(161㎡)는 실거래가가 3억8250만원이었지만 검인계약서상 매입금액은 8750만원 낮은 2억9500만원으로 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당시 등록세와 취득세 500만원 가량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14일 조사결과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업무능력 중 어느 쪽을 더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47.6%가 도덕성이라고 답했고, 업무능력이라는 응답은 43.9%였다. 특히 ‘도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본다’는 응답은 46.0%에 달해 ‘아니다’는 응답 35.9%보다 10.1%포인트 높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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