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부 '금리전쟁' 전운 고조
지역내일
2009-09-21
(수정 2009-09-21 오전 9:56:36)
한은 “선제적 통화정책 필요” 국회에 보고서
이 대통령과 재정부 ‘금리인상 반대’ 거듭 압박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 정면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행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제적 통화정책’을 강조, 기준금리의 조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이성태 한은 총재가 “사상 최저치인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은 금융완화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이를 일부 올리더라도 여전히 금융완화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암시한 흐름의 연장선상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빚 증가와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으니 이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에 나서는 등 출구전략이 조기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뚜렷한 한계를 보일 것이란 시각이 깔려 있다.
한은의 이런 시각은 이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거듭 밝혀온 것과 정면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출구전략에 대해)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인 통화정책에 대해 개입하는 인상을 주면서까지 한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윤 장관은 이틀 뒤 한은을 향해 사실상 금리동결을 압박했다. 그는 “금리를 인상하는 단계가 절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는 단호하고 확고하다”고 말해 발언 수위를 경고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정부의 이런 시각은 20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공개발언으로 다시 한번 강조됐다. 진 위원장은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금리의 원상회복 등 출구전략은 국제공조를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 “출구전략 시행시기 결정은 결국 개별국가의 몫”이란 이성태 총재의 지난 10일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이 대통령과 재정부, 금융위가 전방위로 한은을 포위,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총재와 한은이 순순히 물러설지는 미지수다. 임기가 6개월여밖에 남지않은 이 총재가 마지막 소신을 펼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한은 주변의 관측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이 대통령과 재정부 ‘금리인상 반대’ 거듭 압박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 정면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행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제적 통화정책’을 강조, 기준금리의 조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이성태 한은 총재가 “사상 최저치인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은 금융완화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이를 일부 올리더라도 여전히 금융완화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암시한 흐름의 연장선상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빚 증가와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으니 이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에 나서는 등 출구전략이 조기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뚜렷한 한계를 보일 것이란 시각이 깔려 있다.
한은의 이런 시각은 이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거듭 밝혀온 것과 정면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출구전략에 대해)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인 통화정책에 대해 개입하는 인상을 주면서까지 한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윤 장관은 이틀 뒤 한은을 향해 사실상 금리동결을 압박했다. 그는 “금리를 인상하는 단계가 절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는 단호하고 확고하다”고 말해 발언 수위를 경고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정부의 이런 시각은 20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공개발언으로 다시 한번 강조됐다. 진 위원장은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금리의 원상회복 등 출구전략은 국제공조를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 “출구전략 시행시기 결정은 결국 개별국가의 몫”이란 이성태 총재의 지난 10일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이 대통령과 재정부, 금융위가 전방위로 한은을 포위,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총재와 한은이 순순히 물러설지는 미지수다. 임기가 6개월여밖에 남지않은 이 총재가 마지막 소신을 펼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한은 주변의 관측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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