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올해안 추진 약속을 사실상 어긴 데 이어 이민행정개선 대신 단속예산만 늘린 데 대해 이민사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민개혁의 구호만 있을 뿐 행동은 없다’는 비판이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처음 편성한 2010회계연도 연방예산안 가운데 이민당국을 관할하는 국토안보부예산 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2010회계연도 국토안보부예산은 428억달러로 2009회계연도 401억달러보다 27억달러 늘어났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의 이민관련 예산가운데 이민서류적체 해소를 비롯한 행정개선은 외면하고 단속예산만 집중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에는 2억2400만달러가 배정돼 전년보다 1억2200만달러 늘어났다.


19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메릴랜드 주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 학생들과 담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가운데 1억3700만달러는 고용주가 종업원 합법 취업자격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E-Verify’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불법고용차단을 위한 목적이다. 또 망명·난민신청서 수속비용에 5000만달러, 미군의 시민권 취득수속에 500만달러, 영주권자의 미국시민권 취득독려 프로그램에 1100만달러의 예산이 포함됐다.
하지만 가족이민청원서(I-130) 113만건, 영주권신청서(I-485) 49만건 등 200만건 이상 밀려 있는 이민서류 적체문제를 조속히 해소하는 등 이민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이민신청서류 접수비용을 대폭 인상해 막대한 수수료를 거둬들이고도 행정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민 단속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이민세관 집행국(ICE)에는 54억3700만달러가 배정돼 전년보다 4억5000만달러가 늘었다. 특히 불법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불법고용주를 감사하는 전담요원을 수백명 증원하기 위해 1억3500만달러를 배정했다. 또 수감중이거나 수배중인 형사범죄 이민자를 색출해 내는 프로그램에 15억달러를 투입하고 이민 구치시설의 침상을 3만3400개로 늘리기 위해 7000만달러를 배정했다.
이와 함께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의 체류 시한 위반 여부를 포착하는 ‘US VISIT시스템’에도 전년보다 7400만달러 증액한 3억7400만달러를 배정했다. 이밖에도 미-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전년보다 2500만달러를, 국경순찰대원들을 기존보다 2만명 이상 증원하기 위해 8600만달러를 늘렸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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