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이 한창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그러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정책투어’ 기자단을 실은 버스가 지나가는 길목은 중장비의 세계다. 안상수 인천시장이 “전국에 있는 중장비 절반은 여기 올라왔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대형 크레인 같은 장비들로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갯벌을 메운 광활한 벌판 곳곳에 아파트, 호텔, 공원, 타워 등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대부분은 중장비들이 마치 ‘건물제작프로그램’이 입력된 로봇처럼 철골을 올리거나 땅을 다지느라 여념이 없었다. 사람이 아닌 장비에 의한 건설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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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고용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들어 9개월 동안 1170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39조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체 예산 집행액 228조원의 17.1%에 해당되는 규모다. 남은 3개월 동안 정부가 건설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이 3조원밖에 남지 않았을 정도로 발빠르게 조기집행했다.
정부가 실제 집행한 공공부문 건설기성액은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4.4%, 2분기에는 32.1% 늘었고 7월과 8월에도 17.5%, 14.3%의 증가율을 보였다.
건설수주에서도 공공부문은 2분기 동안 186.5%의 증가율을 보였고 7월과 8월에도 각각 111.7%, 12.7%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세가 고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오히려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2007년 말 185만명에서 지난해말에 181만명으로 줄었고 올해 들어서는 9월말 현재 172만명까지 내려앉았다. 전년동기 대비로도 1년만에 7만명이나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중 비중도 7.6%에서 7.2%로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건설업의 고용효과가 하향하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질국내총생산(GDP) 변화율 대비 고용변화율을 담은 고용탄성치를 보면 2004~2008년 중 건설업이 -0.16이었다. 이는 성장률이 1%p 상승하더라도 건설업의 고용 증가율은 오히려 0.16%p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이 건설업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현재의 금융위기가 민간의 주택건설에 큰 타격을 줌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축쪽의 일이 적어졌다. 2분기에만 토목쪽은 19.2% 증가한 데 반해 건축쪽은 48.6% 줄었다.
신후식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팀장은 “건설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부문 취업자수의 감소세가 커지는 것은 기계작업 확대 등으로 건설인부 채용이 줄고 그나마 외국인 채용으로 메워지는 등 건설업마저 고용없는 성장세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방 미분양 확대 등으로 앞으로 민간 주택건설 부진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설업의 고용축소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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