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양 불구 고용창출 제자리

지역내일 2001-08-17
[edaily]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 놓으면서 부동산 가격은 쉼 없이 오르고 있지만, 기대했던 신규건설 증가나, 고용창출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 전반적으로도 양적으로는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날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사정의 질적 악화는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건설부문 취업자 수 작년보다 줄어 = 1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중 건설업 부문에서 취업해 있는 사람은 모두 162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오히려 1.9% 줄었다. 전체 취업자 수가 1.2%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7월중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달보다도 0.4% 줄었다. 연초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수준이지만 지난해 월별 추이와 비교해 볼 때 계절적 요인 외에 다른 증가요인을 발견하기 어렵다.

6월에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한 달새 1만7000명 증가, 통계청이 `건설경기의 이상과열 현상 때문`으로 분석했으나, 6월 한달뿐이었다.

건설 부양책이 실제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실물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건설 기성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5.6% 줄었고, 건설 수주는 8.3% 급감했다. 특히 주택부문 건설 수주액은 1년전보다 15.5% 줄었다.

건설수주가 5월중 반짝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작년 9월 이후의 감소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세는 거침 없이 상승 = 건설 부양책의 흔적은 집세상승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집세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18개월 동안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오름세를 타고 있다. 18개월동안의 평균 상승률도 5.4%에 달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집세가 거침 없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크게 유입되고 있는데다, 주택경기 부양책이 겹치면서 투기바람까지 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용 질적악화로 소비진작에 한계 = 가장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제조업 부문이 실물경기 침체로 흔들리고 있다. 7월중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전달보다 0.4% 줄었다. 제조업 부문에 새로 들어간 취업자들도 상당수는 상용근로자가 아닌 임시채용된 사람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5% 늘었고, 공공근로가 포함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수는 6.7% 급증했다. 작년에 비해 크게 호전된 양적 고용지표는 서비스업 주도로 작성됐다는 의미다.

특히 1주일에 36시간 미만만을 일하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33.1% 급증했고, 36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2.1% 줄었다.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 하지 않는 `일시휴직자` 수는 7월중 27만7000명으로 전달보다 10만8000명(63.9%)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49.4시간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8시간, 전달에 비해 2.2시간 적었다. 일하는 사람 수는 늘었다지만, 수입과 관련있는 일하는 시간은 줄었다는 의미다.
/안근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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