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급여액 높이는 게 관건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 국민연금과 통합 고려해볼만

노인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해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높이고 국민연금과 통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이와 같은 내용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보고서가 게재됐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 노인 소득 최하위권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아일랜드 다음으로 낮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도 노인들의 소득은 열악하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09’에 따르면 OECD 평균 노인의 가처분 가구소득은 전체인구의 82.4%수준인데 비해 한국노인은 70%에 못미친다.
또 노인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2%로 비노인가구의 2.5%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위가구의 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로 측정하는 상대빈곤율은 우리나라 노인이 4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13.3%였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상대빈곤율은 20.11%였다.
우리나라 노인은 타인의 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노인개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2% 불과했다. 친인척으로부터 보조금이 38%, 사회단체 보조금 5.1%, 공적연금은 8.15였다. 공적이전소득은 기초노령연금 등을 포함할 경우 34.4%를 차지했다.

◆노인의 15%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을 1차 안전망으로 깔고 저소득층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며 빈곤선 이하 계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여기에 근로자인 경우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개인연금이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을 경과했을 뿐이며 전 가입자의 50% 이상이 1999년 4월 이후에 국민연금이 적용된 경우여서 연금을 실제 받는 노인들은 많지 않다.
연구를 맡은 정경희 보사연 연구위원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높여야 한다”며 “2028년까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A값)의 1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 인상뿐만 아니라 지급체계 관리방식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은 A값의 5%로 월 8만80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생계비 49만845원에 비해 매우 낮다.또한 지방재정이 맡는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재정 안전성 문제도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관리체계가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두고 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이외에도 △기초보장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주택연금과 같은 재산을 활용한 노후소득 확보 방안 △노인의 보건의료비 지출부담 경감 방안 등이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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