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인물]이정희(비례대표·민주노동당) 의원
합리적인 ‘토론국감’ 아쉽다
지역내일
2009-10-22
“물려받는 재산이 삶을 좌우하는 사회에서는 땀 흘릴 이유가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산 소유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소득수준 상위 10%의 가구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2000~2007년)’조사를 분석한 결과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경우, 소득수준 상위 10%가 전체의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당 평균10억 5721만원어치를 보유한 셈이다. 거주주택을 빼면 이 비율은 74.76%(평균 6억 8470만원)까지 올라갔다. 금융자산은 상위 10%가 전체의 66.46%(평균 1억2658만원)를 갖고 있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소득지니계수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지니계수는 2000년 0.6132에서 2007년 0.6499로, 거주주택을 제외한 경우에는 0.7400에서 0.7871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규제를 완화한 결과 자산양극화는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격차가 커지면서 결국 소득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철회,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 철회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재정부로부터 “다른 나라도 양극화는 있지 않느냐” “부동산은 안정되고 있다”는 등 실망스러운 대답만을 들어야 했다. 그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할 희망을 이유를 줘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희망을 앗아가는 정책만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제부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인만큼 논리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길 기대했다”며 “그러나 피감기관들이 상부의 정치적 견해에 휘둘려 토론이 불가능한 상태더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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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산 소유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소득수준 상위 10%의 가구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2000~2007년)’조사를 분석한 결과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경우, 소득수준 상위 10%가 전체의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당 평균10억 5721만원어치를 보유한 셈이다. 거주주택을 빼면 이 비율은 74.76%(평균 6억 8470만원)까지 올라갔다. 금융자산은 상위 10%가 전체의 66.46%(평균 1억2658만원)를 갖고 있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소득지니계수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지니계수는 2000년 0.6132에서 2007년 0.6499로, 거주주택을 제외한 경우에는 0.7400에서 0.7871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규제를 완화한 결과 자산양극화는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격차가 커지면서 결국 소득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철회,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 철회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재정부로부터 “다른 나라도 양극화는 있지 않느냐” “부동산은 안정되고 있다”는 등 실망스러운 대답만을 들어야 했다. 그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할 희망을 이유를 줘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희망을 앗아가는 정책만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제부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인만큼 논리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길 기대했다”며 “그러나 피감기관들이 상부의 정치적 견해에 휘둘려 토론이 불가능한 상태더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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