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업지연 놓고 야당 목소리 높여 지역내일

세종시 사업지연 놓고 야당 목소리 높여

지역내일 2009-10-06

세종시 사업지연 놓고 야당 목소리 높여
예산 줄고 확보한 예산도 안써 … 땅값 연체료 3천억 넘어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이재선 민주당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예산을 스스로 줄이고 예산 전용은 물론 홍보예산 집행까지 줄이고 있다”며 “행복청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에 소극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근거는 △행복청 내년 예산안이 당초 수립한 중기 재정계획상 1조271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6959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 △정부청사 및 시청사 건립비, 광역교통시설 건설비 삭감 △홍보예산의 30%를 불용 처리 등이다.
그는 “지난 9월 25일 12차 행복청 종합사업관리 회의 보고 자료에 60건의 사업이 착수가 지연되고 6건의 사업완료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7월보다 지연사업이 3배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종시의 공동주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들이 계약해지를 하거나 분양받은 땅값을 3000억원 이상 연체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이탈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민주당 김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도 2차 또는 3차 중도금을 내지 않은 건설사는 8개다. 이들의 중도금 연체액은 3280억원이다.
업체별로는 현대건설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대우건설(609억원) 대림산업(500억원) 삼성물산(395억원) 포스코건설(322억원) 롯데건설(282억원) 두산건설(256억원) 금호건설(166억원) 효성(1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쌍용건설과 풍성은 각각 지난 9월과 8월 중도금 장기연체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김성곤 의원은 “건설사들이 세종시의 택지비를 내지 않는 것은 경제위기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고의 사업지연과 축소 및 세종시 기능전환 논란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주택건설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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