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9명 사직서 지역내일

경기도의원 9명 사직서

국감 증인채택에 반발 … “자치권 침해” 주장

지역내일 2009-10-06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도의원 9명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감 증인채택에 반발해 5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대원(의왕1) 기획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무소속 의원 9명은 이날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과위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폭력”이라며 “더이상 지방의원직 수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결사안에 대해 국회가 지방의원을 증인으로 세운다면 국회가 무서워서 지방의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냐”며 “출석 요구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1200만 도민과 국민에게 국회 폭력의 실상을 낱낱이 보고해 국민적 응징이 가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출석 요구를 받은 의원들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될 경우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국회와 지방의회 간 법적 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 중 민주당 고영인 의원을 제외한 9명의 한나라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실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사퇴 여부를 본회의에 상정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국회 교과위는 오는 8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무상급식 예산삭감 등에 대해 국감을 벌이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한나라당 김대원 유재원(양주2·교육위원장) 민주당 고영인(안산6) 김경호(의정부2) 백승대(광명2) 의원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교과위의 증인채택에 반발해오다 이날 사퇴서까지 제출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은 “당초 국회 교과위는 무상급식 예산삭감 및 도교육국 설치와 관련 김문수 도지사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해 도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결정이 정당한지를 국감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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