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적 중 2개만 시정요구
피감기관, 허술한 사후관리에 웃는다

2008년 국감결과보고서 … 핵심지적 빠져
‘검토’만 있고 실적 없어 … ‘재탕’ 수두룩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이 10개의 지적사항 중 2개꼴밖에 시정요구를 받지 않아 시정보고된 내용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정 보고한 내용도 매우 부실해 피감기관들의 ‘국감 이후’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관련기사 11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위 국감결과 모두 682건이 지적됐으나 이중 시정조치를 요구받아 조치결과를 보고한 것은 100건으로 14.6%에 지나지 않았다. 정무위에서는 1236건 중 251건만 시정결과가 보고돼 지적사항 중 시정조치율이 20.3%에 머물렀다.

◆산업은행 4.7% 뿐 = 리먼브라더스 인수 추진 등 209건의 굵직한 지적세례를 받은 산업은행이 조치결과를 보고한 것은 고작 10건으로 4.7%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10.5%, 관세청이 10.6%로 뒤를 이었다. 감사만 하던 금감원은 195건의 지적을 받아 11.7%인 23건의 시정결과만 보고했다.

◆개선되지 않는 지적사항 = 국감 이후 각 부처는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보고를 첫 임시국회기간인 다음 해 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감이 있는 10월에도 전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두 보고서에 별 차이가 없는 게 문제다.
‘모니터링 하겠다’, ‘추진하겠다’는 2월 보고서 답변이 10월 보고서에서도 변화된 게 없었다. 일부 지적사항을 10월 보고서에서 빼버리는 대담함마저 보였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과세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월에는 탈루율이 44.9%, 10월에는 44.6%로 떨어졌다고 ‘당당히’ 보고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감시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2월에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으나 10월 보고서에선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금감원 금융위 기보 등에서도 수두룩하게 발견됐다.
매년 ‘같은 지적에 같은 대답’도 적지 않았다. 재정부는 지방재원 확보 문제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방안, 국세통계정보 제공과 공유체계 개선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통계 국회 제출요구에 대해 매우 미온한 태도를 일관, 계속된 지적을 유발했다. 통계청, 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관세청, 조달청도 마찬가지였다.

◆예민한 지적은 회피 = 피감기관들은 예민한 지적을 회피했다. 재정부는 금융위기 극복방안과 관련한 31개 문제제기 중 ‘정책협조’에 대한 시정조치만 간단하게 기술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개선방안이나 유동외채 축소 대책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문제점’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예보는 우리은행 투자실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았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적어놨다. 한편 일부 답변은 주요감사내용에 없는 것들도 포함돼 있었으며 피감기관들의 조직이나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의외의 ‘조치결과’도 있었다.

박준규 김형선 이재걸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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