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예결산을 준비한다] 신영수 의원(한나라.성남 수정)
장애인주거 예산 살필 것
지역내일
2009-10-28
신영수 의원은 부동산학을 전공한 경력을 살려 주거복지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 올해 국감까지 끈질기게 주장해 온 장애인 주거 복지 문제를 이번 예결산 심사 때도 테마로 삼을 계획이다.
신 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주거 복지가 절실한 장애인들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공급하는 지역이 편중되어 수혜를 받아야 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비율 높음)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7979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지만 이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 하남시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1517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해당지역으로 옮겨오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옮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힘들어 주거가 마땅치 않아도 살던 곳에 눌러앉아야 하는 속사정이 있다는 것.
신 의원은 “문제는 이런 속사정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이 과잉공급됐다고 보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는 점”이라면서 “속사정까지 헤아린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신 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주거 복지가 절실한 장애인들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공급하는 지역이 편중되어 수혜를 받아야 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비율 높음)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7979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지만 이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 하남시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1517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해당지역으로 옮겨오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옮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힘들어 주거가 마땅치 않아도 살던 곳에 눌러앉아야 하는 속사정이 있다는 것.
신 의원은 “문제는 이런 속사정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이 과잉공급됐다고 보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는 점”이라면서 “속사정까지 헤아린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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