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과도한 뉴타운 지정 탓”
지역내일
2009-10-09
“전세대란, 과도한 뉴타운 지정 탓”
내년 멸실가구 급증, 전세대란 본격화될 것
최근에 발생하는 서울시 전세대란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과도하게 뉴타운을 지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이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멸실가구가 급증하는 내년에 전세대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희철 국회의원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재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구는 모두 35개로 모두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것이며 그 면적이 27㎢에 달한다”며 “이들 지역이 올해부터 관리처분단계에 돌입해 철거가 시작되면 전세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전세가격 13.5% 상승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관리처분단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다세대·연립 전세가격 상승률은 뉴타운 구역지정 단계에 3.6%, 사업시행 단계에 5.2% 올랐지만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13.5%나 상승했다.
뉴타운 사업 진행 과정상 관리처분이 이뤄지고 철거가 시행되면 뉴타운 거주자들은 주변 지역으로 전세를 구해 이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지역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힌 뉴타운·재개발로 멸실되는 주택량은 2009년 2만807가구, 2010년에 9만8742가구, 2011년 3만1717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내놓은 자료만 보더라도 현재의 전세대란은 시작에 불과하고 내년과 후년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이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난달 서울시가 주택 3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은 대규모 개발로 멸실주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개발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뉴타운 사업으로 쫓겨나는 서민들을 위해 멸실주택 상한제를 도입해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대책에 지역 개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도 전세대란 예상 =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가격 변동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뉴타운 인근보다는 강남4구가 많이 올랐다”며 “자체 분석 결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전셋값이 하락했다가 제자리를 찾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도 전세대란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올해보다는 멸실가구가 증가하는 내년과 후년이 더 걱정”이라며 “개발시기 조절로 멸실주택수를 줄이고 1~2인용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민 41.8%가 집값·전셋값에 불만” =
한편 서울시민은 집값과 전셋값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최규식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성인남녀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서울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41.8%가 ‘높은 집값과 전셋값’을 꼽았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주차난’ 13.7%, ‘높은 물가’ 13.3%, ‘인구 집중’ 12.7%, ‘도로 혼잡’ 10.2%, ‘대기오염’ 5.6% 등 순이었다.
강남·북 격차의 심각성에 대해선 83.1%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강남·북 격차분야는 ‘집값 차이에 따른 경제력’ 62.7%, ‘학교·학원 등 교육여건’ 29.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강남·북 격차해소 정책에 대해선 “잘못한다”는 응답(62.4%)이 “잘한다”는 응답(32.9%)보다 훨씬 많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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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멸실가구 급증, 전세대란 본격화될 것
최근에 발생하는 서울시 전세대란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과도하게 뉴타운을 지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이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멸실가구가 급증하는 내년에 전세대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희철 국회의원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재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구는 모두 35개로 모두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것이며 그 면적이 27㎢에 달한다”며 “이들 지역이 올해부터 관리처분단계에 돌입해 철거가 시작되면 전세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전세가격 13.5% 상승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관리처분단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다세대·연립 전세가격 상승률은 뉴타운 구역지정 단계에 3.6%, 사업시행 단계에 5.2% 올랐지만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13.5%나 상승했다.
뉴타운 사업 진행 과정상 관리처분이 이뤄지고 철거가 시행되면 뉴타운 거주자들은 주변 지역으로 전세를 구해 이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지역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힌 뉴타운·재개발로 멸실되는 주택량은 2009년 2만807가구, 2010년에 9만8742가구, 2011년 3만1717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내놓은 자료만 보더라도 현재의 전세대란은 시작에 불과하고 내년과 후년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이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난달 서울시가 주택 3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은 대규모 개발로 멸실주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개발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뉴타운 사업으로 쫓겨나는 서민들을 위해 멸실주택 상한제를 도입해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대책에 지역 개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도 전세대란 예상 =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가격 변동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뉴타운 인근보다는 강남4구가 많이 올랐다”며 “자체 분석 결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전셋값이 하락했다가 제자리를 찾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도 전세대란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올해보다는 멸실가구가 증가하는 내년과 후년이 더 걱정”이라며 “개발시기 조절로 멸실주택수를 줄이고 1~2인용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민 41.8%가 집값·전셋값에 불만” =
한편 서울시민은 집값과 전셋값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최규식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성인남녀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서울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41.8%가 ‘높은 집값과 전셋값’을 꼽았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주차난’ 13.7%, ‘높은 물가’ 13.3%, ‘인구 집중’ 12.7%, ‘도로 혼잡’ 10.2%, ‘대기오염’ 5.6% 등 순이었다.
강남·북 격차의 심각성에 대해선 83.1%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강남·북 격차분야는 ‘집값 차이에 따른 경제력’ 62.7%, ‘학교·학원 등 교육여건’ 29.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강남·북 격차해소 정책에 대해선 “잘못한다”는 응답(62.4%)이 “잘한다”는 응답(32.9%)보다 훨씬 많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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