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
지역내일
2009-10-09
공무원 징계 통계의 허실, 경찰에 사랑과 이해를
며칠 후면 제64주년 경찰의 날이다. 1945년 10.21. 미 군정청에 경무국이 신설되고 각도에 경찰부가 창설된 이후 여러 변화를 거쳐 직업 경찰관만 10만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조직으로 발전했다. 커진 조직만큼이나 국민의 신뢰도 함께 커졌으면 더 바랄것이 없겠지만 현재 국민들이 우리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6.25때 수 천명의 경찰관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받쳐 건국과 호국 경찰로서 큰 역할을 했음에도 일제 36년과 이후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의 경찰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커다란 이유이겠지만 경찰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전달하는 언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앙부처별 공무원 징계건수나 범죄건수 통계 발표가 그 예이다. 지난달 25일 언론에 공개된 2008년 공무원 범죄와 징계 발생 통계를 보면 내일신문이 “범죄경찰관 3년새 800명”이라고 기사화했고, “공무원 범죄중 경찰관이 최다”, “비리징계 최다부처 경찰청”, “징계1위 공무원은 경찰”등 모든 언론들의 제목이 오십보백보 수준이다.
물론 징계건수 절대치를 놓고 보면 경찰 780명, 교과부 425명, 법무부164명, 지식경제부 150명순이니 틀린말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부처별 정원에 대비해 각 부처 공무원 100명당 징계건수를 따져보면 소방방재청 0.94명, 법무부 0.87명, 경찰 0.76명 순으로 16개 시군구중 징계발생순위 12위권인 충북 0.87명보다경찰징계률이 낮다. 100명당 범죄건수를 보면 이제까지 경찰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크지 더 명약관화 해진다. 행안, 법무, 국토해양,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에 이어 6위에 불과하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이 경찰은 100명당 범죄건수보다 100명당 징계건수 비중이 가장 높은 조직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경찰은 내부 징계 기준을 정부내 다른 어느 부처보다 엄격한 기준과 높은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범죄는 형벌법규 위반 행위이고 징계는 공무원으로서 복무기강, 품위유지 등 사생활 전반에 걸쳐 형법법규에서 처벌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내부 규율 확립차원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100명당 범죄발생률이 높은 조직은 당연히 징계도 많아야 하나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의 경우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징계건수는 감소(세정신문 09.10.13)”라는 기사에서 보듯 소위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언론이 면밀한 자료분석없이 의원실의 자료를 단순하게 발표그대로 인용해 기사화를 하면서 경찰을 모든 공무원 조직중 가장 부도덕한 조직으로 몰아가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일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청렴성을 높여 국민에게 보다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의무가 있는 언론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 된다. 내국인이 됐든 외국인이됐든 밤길을 편안히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말한다. 이렇게 양호한 치안력을 유지하는데는 경찰관의 묵묵한 희생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근무여건을 보면 열악하기 짝이없다. 며칠전 방송보도에도 언급됐듯이 1시간당 700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당직근무를 하는 곳도 경찰이 유일하고 승진소요연수가 가장 긴 조직도 경찰이며 김소남 의원은 지난 6월 경찰공무원안전보건관리실태 공청회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짧은 공무원이 경찰관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가차없이 질책하되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생명까지 위협받는다는 두려움, 업무 스트레스 등을 감수하고 헌신노력하는 경찰관에게 사랑과 이해, 다가오는 경찰의 날 지나가는 경찰관들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기대한다. 경찰도 국민에게 무조건 지지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이웃들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서울 도봉경찰서 경무과 홍보팀 경위 강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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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면 제64주년 경찰의 날이다. 1945년 10.21. 미 군정청에 경무국이 신설되고 각도에 경찰부가 창설된 이후 여러 변화를 거쳐 직업 경찰관만 10만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조직으로 발전했다. 커진 조직만큼이나 국민의 신뢰도 함께 커졌으면 더 바랄것이 없겠지만 현재 국민들이 우리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6.25때 수 천명의 경찰관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받쳐 건국과 호국 경찰로서 큰 역할을 했음에도 일제 36년과 이후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의 경찰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커다란 이유이겠지만 경찰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전달하는 언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앙부처별 공무원 징계건수나 범죄건수 통계 발표가 그 예이다. 지난달 25일 언론에 공개된 2008년 공무원 범죄와 징계 발생 통계를 보면 내일신문이 “범죄경찰관 3년새 800명”이라고 기사화했고, “공무원 범죄중 경찰관이 최다”, “비리징계 최다부처 경찰청”, “징계1위 공무원은 경찰”등 모든 언론들의 제목이 오십보백보 수준이다.
물론 징계건수 절대치를 놓고 보면 경찰 780명, 교과부 425명, 법무부164명, 지식경제부 150명순이니 틀린말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부처별 정원에 대비해 각 부처 공무원 100명당 징계건수를 따져보면 소방방재청 0.94명, 법무부 0.87명, 경찰 0.76명 순으로 16개 시군구중 징계발생순위 12위권인 충북 0.87명보다경찰징계률이 낮다. 100명당 범죄건수를 보면 이제까지 경찰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크지 더 명약관화 해진다. 행안, 법무, 국토해양,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에 이어 6위에 불과하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이 경찰은 100명당 범죄건수보다 100명당 징계건수 비중이 가장 높은 조직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경찰은 내부 징계 기준을 정부내 다른 어느 부처보다 엄격한 기준과 높은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범죄는 형벌법규 위반 행위이고 징계는 공무원으로서 복무기강, 품위유지 등 사생활 전반에 걸쳐 형법법규에서 처벌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내부 규율 확립차원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100명당 범죄발생률이 높은 조직은 당연히 징계도 많아야 하나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의 경우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징계건수는 감소(세정신문 09.10.13)”라는 기사에서 보듯 소위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언론이 면밀한 자료분석없이 의원실의 자료를 단순하게 발표그대로 인용해 기사화를 하면서 경찰을 모든 공무원 조직중 가장 부도덕한 조직으로 몰아가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일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청렴성을 높여 국민에게 보다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의무가 있는 언론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 된다. 내국인이 됐든 외국인이됐든 밤길을 편안히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말한다. 이렇게 양호한 치안력을 유지하는데는 경찰관의 묵묵한 희생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근무여건을 보면 열악하기 짝이없다. 며칠전 방송보도에도 언급됐듯이 1시간당 700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당직근무를 하는 곳도 경찰이 유일하고 승진소요연수가 가장 긴 조직도 경찰이며 김소남 의원은 지난 6월 경찰공무원안전보건관리실태 공청회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짧은 공무원이 경찰관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가차없이 질책하되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생명까지 위협받는다는 두려움, 업무 스트레스 등을 감수하고 헌신노력하는 경찰관에게 사랑과 이해, 다가오는 경찰의 날 지나가는 경찰관들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기대한다. 경찰도 국민에게 무조건 지지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이웃들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서울 도봉경찰서 경무과 홍보팀 경위 강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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