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민용 ‘보금자리론’ 투기 악용?
지역내일
2009-10-09
권택기 의원 “대출한도 상향, 부유층 투기수단 전락”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하는 ‘보금자리론’이 무분별한 대출한도 상향으로 인해 부유층의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중위층이 최저소득 월 260만원으로 9억원짜리 집을 사려면 28년간 소득을 전부 모아야한다는 점에서 주택금융공사 조치는 서민을 위한다기보단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한 섣부른 정책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전체 대출자 4만4431명 가운데 0.7%에 불과했던 3억원 이상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한도를 올린 이후 1.4%로 두배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3억원 이상 대출자 상위 100위 가운데 26건이 국세청 지정 주택투기지역인 점에 비춰보면 대출한도 상향조치가 부유층의 투기에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3억원 이상 빌려 매입한 주택의 주소지를 보면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위한 대출금을 빌려 대표적인 부유층 지역 주택을 매입한 것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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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하는 ‘보금자리론’이 무분별한 대출한도 상향으로 인해 부유층의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중위층이 최저소득 월 260만원으로 9억원짜리 집을 사려면 28년간 소득을 전부 모아야한다는 점에서 주택금융공사 조치는 서민을 위한다기보단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한 섣부른 정책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전체 대출자 4만4431명 가운데 0.7%에 불과했던 3억원 이상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한도를 올린 이후 1.4%로 두배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3억원 이상 대출자 상위 100위 가운데 26건이 국세청 지정 주택투기지역인 점에 비춰보면 대출한도 상향조치가 부유층의 투기에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3억원 이상 빌려 매입한 주택의 주소지를 보면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위한 대출금을 빌려 대표적인 부유층 지역 주택을 매입한 것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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