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성과 불구,지속적 경제성장 견인은 불투명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지난해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미 정부와 의회,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구제금융과 제로금리 정책, 7천870억달러 규모의경기부양책 시행 등 전례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결과 붕괴직전에 내몰렸던 경제를구해내는데 일단 성공했다.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꺼져가던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살려내기는 했지만 이엔진이 탄력을 받으며 힘차게 움직이는게 아니라 가쁜 숨을 몰아쉬 듯 털털거리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강도 경기부양책이 추락하던 미국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당면 목표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론이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단기성과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29일(미국 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다.
올해 1분기에 -6.4%였던 성장률은 2분기에 -0.7%로 둔화된데 이어 3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3%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시장참가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을 통한 부양책이 교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올해말까지는 플러스를 유지할 것이라는데는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다. 내년 이후에도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만만찮다. 이런 회의론은 부양책의 장기 효과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2월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조치가 멈춘 엔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점프스타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일단 엔진을 작동시키고 나면 미국 경제가 제 스스로의 힘을 되찾아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택부문과 제조업 부문에 쏟아졌던 각종 부양책의 효과는 단명에 그치면서 펌프의 마중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28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9월 신축주택 판매실적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전월에 비해 3.6%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가 마감됐다.
신축주택 판매가 갑자기 부진한 모습으로 돌아선 것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8천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11월말로 종료되는데 영향을 받은 것이다.완공을 목전에 둔 주택을 현시점에 구입할 경우 다음달말까지 주택완공과 입주,잔금정산 등을 통해 계약을 마무리짓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주택구입 희망자들이 신축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신축주택 판매 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또 하나의 사례는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중고차를 처분하고 연비가 좋은 새차를 구입할 경우 4천500달러의 현금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이 8월말까지 운영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반짝 호전됐으나 9월부터는 다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것이다.IHS글로벌인사이트의 자동차산업 애널리스트인 크리스 호프슨은 28일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은 미래의 자동차 수요를 앞당겨 소진했거나 중고차 수요를 신차로 돌렸을 뿐"이라면서 결국 유인책이 사라지면 극심한 판매부진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유인책은 자연스런 시장의 구조조정을 가로막아 약발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문제다.
골드만삭스는 미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조치로 인해 주택가격이 5% 정도 오르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부양책이 끝나면 심각한 주택가격 하락이 재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제조업 경기지표인 내구재 주문실적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감지된다. 9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1.0% 증가하면서 1년반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내구재 주문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그동안 수요부진으로 재고감축에 돌입했던 기업들이 재고를 늘리기 시작한 것이 주요인으로 여겨진다. 29일 발표될 3분기 GDP 실적도 재고확충의 효과가 상당부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재고확충이 이뤄지더라도 수요가 뒤를 받쳐주지 못하면 제조업의 경기호전은 단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문제는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기업매출 증가와 투자확대,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인데 경기부양책이 이런 선순환까지는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부양책을 추가로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의회는 11월말로 종료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그러나 이런 부양책의 확대는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백악관의 크리스티나 로머 경제자문위원장은 최근 의회에 출석해 "내년 중반쯤이면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분석이 맞다면 내년 중반 이전에 미국 경제가 스스로의 동력으로 성장궤도에 진입해줘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shpark@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