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권에서 시작된 논란이 확산되면서 내심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기대했던 야권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폐지에 미온적인 교과부가 논란의 중심에 섬에 따라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고 논란 중심이 정치권에서 교과부로 이동한 것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 의해 알려지면서부터다. 지난 27일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 등에서 외고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청와대는 교과부에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받은 교과부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주 중으로 외고 체제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대학 교수 등 민간연구자에 발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 방안이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12월 초에 제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부 방안이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로 결론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외고를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면 쇄신안이다. 이번 논란을 처음 제기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야권 그리고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의 선호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는 부분 개선안이다. 이는 기존 외고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여권 일부와 보수성향의 교육단체 그리고 외고들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논란이 확산되자 기존 외고들은 영어듣기평가 폐지 등의 부분 개선안을 제시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부분 개선안으로 최종 결정이 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병만 장관이 상향평준화 교육에 애착이 강하고, 정두언 의원 등 일부 의원을 제외한 여권 내에서도 폐지보다는 입시방안 개선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안 장관은 “학교 교육이란 게 공교육 자체를 살림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게 정당하다”며 “외고 자체가 갖는 좋은 특성이 있어 사교육 하나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 방안이 부분 개선으로 결론이 나면 야당과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이번 기회가 사교육 확산의 주범인 외고를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한나라당 소속인 정두언 의원이 제기한 논란이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구호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며 청와대, 교육부 그리고 여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정치권이 외고를 수술대에 올려놓고도 외고와 사교육업체의 집단 반발로 메스 대신 알약 하나로 마무리한다면 ‘소문난 집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며 “외고 불패 신화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종말에 이를 것임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수학ㆍ과학 가중치 변경, 대입 내신 반영방식 변경, 입학전형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개선책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왔다”며 “이번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외고가 갖는 지위의 공고함은 더 강해지고 문제를 제기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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