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은 자신의 은퇴를 잘 대처하고 있을까.
2007년 통계청이 60세 이상 국민을 상대로 물은 결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절반(50.4%)이나 됐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그 방법이 연금으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25.6%), 기타공적연금(12.5%), 사적연금(8.9%) 등으로 연금이 전체 노후보장계획의 절반을 차지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노후를 위해 매각이나 주택연금(역모기지. 주택을 담보로 평생 생활비를 받으며 사망시 주택을 경매에 붙여 대출 원리금 회수)을 통해 활용한다는 적극적인 계획을 가진 사람은 15.4%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은행이 2007년 전국 434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매도의향’을 물은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오직 0.5%만이 ‘노후를 위해’ 집을 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평균 2억9544만원의 자산을 갖고 있고 이중 75.3%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보다는 자녀 출산·분가·유학 대비 등 가족을 돌보거나(14.5%), 현재 부동산을 발판으로 좀더 돈을 불려(12.7%) 이를 물려주기 위한 생각에서다.
60세 이상 노인의 자산 중 부동산이 84.4%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궁핍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007년 7월부터 주택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집에 대한 고정관념 탓에 확산속도가 빠르지는 않다”며 “올해는 경기침체 여파로 다소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과 2008년 각각 515건과 695건의 주택연금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 795건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이 되면 노인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와 생산성 인구의 비율)이 77%로 82%인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파탄 우려가 아니더라도 연금에 의존하는 노후보장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면 자동 지급된다. 하지만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노인의 3분의 2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한 뒤에도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전체 경제활동연령층(18~59세) 인구의 58.9%가 공적연금에 미가입상태다.
때문에 한국에서도 은퇴를 미룬, 황혼 취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은퇴 멀어질 수도’라는 기사에서 “7월말 현재 60세 이상 노인 중 ‘아이돌보기’외의 은퇴계획을 세운 사람은 27%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인구 중 자녀들과 같이 사는 비중은 1990년 72.4%에서 2007년 48.3%로 줄었다. 결국 전체 절반 이상의 노인이 ‘아이돌보기’조차 하지 못한 채 쓸쓸하고 궁핍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인구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13.3%)보다 3배 이상 높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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