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대 1 경쟁률 … 강남선호 현상 심화

보금자리주택 첫 사업에 5만9000명이 몰려 큰 성황을 이뤘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 실수요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그러나 강남선호 심화, 지역간 근소한 분양가 차이, 원주민들의 반발, 기반시설 대책 미비 등은 과제로 남았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 1만4000가구 에 대한 사전예약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은 지난 7일부터 시작돼 3주간 계속됐다. 전체적으로 4개 지구에서 1만4295가구가 공급됐으며 총 5만8914명이 신청해 평균 4.1대 1의 청약률을 보였다.
26일부터 시작한 일반 1순위 사전 예약에서는 6072가구 모집에 1만9334명이 신청해 평균 3.2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일반 1순위 마지막날인 29일 하남 미사지구의 지역 우선공급분중 15가구가 최종 미달됐으나 이 물량은 수도권 청약저축 가입자 몫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2852가구 모집에 1만6992명이 신청해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기관추천 특별 공급에서는 172가구가 미달돼 1년 뒤 본 청약에서 다시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장기적으로 주거안정과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약통장 가입자를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청약통장을 60회 이상 납입한 수도권 가입자 대부분이 보금자리 시장에 나온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시세 차익과 생활 편의 등을 기대한 강남지역 선호 현상이 강했다는 점이다. 강남과 서초 등 2곳은 신청자들이 대거 몰려 대부분 첫날 마감됐지만 하남과 고양은 모집가구수를 나중에 채우곤 했다. 전문가들은 강남-비강남 분양가 차이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강남과 비강남권은 입주후 입지와 가격차이가 심하게 벌어지는데 분양가는 차이가 안나 강남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민간과 공공, 보금자리와 비보금자리, 강남과 비강남의 양극화를 초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강남 지역을 더 싸게 공급하거나 미래 가치가 높은 강남지역 분양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84㎡를 기준으로 강남과 비강남권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 차이는 1억원 가량이 된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비강남지역에 입주할 바에는 1억을 더 들여 강남에 입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결국 강남권 분양가를 더 높여 이익을 다른 지역에 환원하거나 비강남권 분양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교통문제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표된 교통대책 대부분은 현재 도로가 포화됐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본격 입주가 시작되면 해당지역의 교통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원주민과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해결되지 않고 곳곳에서 반발이 속출하고 있어 계획대로 준공과 입주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약에서 드러난 공급 방식과 주택형 배정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추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예약 당첨자는 11일 오후 2시 발표된다. 당첨 여부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시스템,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한 당첨자 구비서류를 준비해 당첨자 발표시 게시되는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며, 무주택 요건은 본 청약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또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당첨 및 계약 후에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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