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정무위, 30여개 법안 대기중 지역내일

기재위·정무위, 30여개 법안 대기중

상조업 규제 강화, 기업구조조정시 세제혜택 등

지역내일 2009-11-02

이번 정기국회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추진하는 30여개 법안이 대기하고 있다.

◆기재부, 소형주택 월세도 소득공제 =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서민.중산층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일 경우엔 소형주택 월세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도 3년에서 5년까지 연장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 외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녹색금융 지원 조항도 있다.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했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의 일몰기한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PEF 규제 완화 = 정무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주회사법에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지만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대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참여와 기업인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대기업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제외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선불거래업자의 경우 재무상태와 선수금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할부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도 강화했다.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 = 카드수수료 상한제란 신용카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해 영세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 광고시 대부업 등록 여부에 대해 광고매체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체 등록 요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저축은행법에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장의 비상임화, 신협예보기금 재원 확충 등을 담고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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