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부채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 공기업을 통해 대규모 정책사업을 진행한 탓이다. 4대강살리기 등 공기업을 활용한 정부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공기업 부실화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에 제출한 ‘2008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부채는 177조1000억원으로 전년 138조4000억원에 비해 38조7000억원, 27.9%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107.2%에서 133.4%로 26.2%p 늘었다.
2007년에 부채와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16.3%, 9.6%p 상승한 것과는 비교하면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셈이다. 민간 기업의 부채비율인 129.8%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자산보다 부채증가율이 더 높은 점도 우려된다. 2007년 자산은 전년보다 26.0% 늘었고 지난해에는 15.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갚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백분율)이 47.1%로 낮아졌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의 절반도 못 갚는다는 얘기다.
준정부기관 역시 지난해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2006년 91.1%, 2007년 93.8%에 이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부채규모도 2007년 3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5조9000억원으로 15.1% 늘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규모는 213조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우리나라 GDP(1023조원)의 2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2004년(106조원) 이후 4년만에 배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2007년과 지난해에 각각 23조원(15.7%), 44조원(26%) 증가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같은 기간에 자산은 각각 33조원(11.0%), 48조원(1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기업 중 감정원(812.5%)이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했고 토지공사(472.3%) 주택공사(420.5%)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반방공사도 232.8%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방송광고공사(163.6%) 인천국제공항공사(100.2%)도 부채비율 100%를 넘어섰다.
재정부는 “사업 확장 등으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했지만 부채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높다”며 “전력공사 가스공사는 요금인상이 지연되면서 차입금 조달이 크게 증가했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임대주택 혁신도시 건설 등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채권발행 등으로 부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까지 4대강사업에 8조원을 쏟아 부을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자본금은 10조194억원, 자산은 11조9817억원이었다. 부채는 1조9623억원, 부채비율은 19.6%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재정부는 “부채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높지만 부채증가규모보다 자산증가규모가 더 커 향후 재정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애써 해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