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실익 사이서 당론 못정해 … 민주연대 ‘반대당론’ 촉구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 한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를 놓고 민주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도 심정적으로는 ‘파병반대’ 기류가 다수지만 드러내놓고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파병은 유엔평화유지군(PKO)일 때만 긍정 검토하는 것이 당의 기본방향”이라며 “개인적 의견은 조건부반대 내지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사무총장도 지난달 30일 “분명한 반대 입장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논의 없이 정부 일방적으로 파병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미 철군했던 지역에 재파병 하는 것이 국민을 납득할만한 어떤 새로운 이유와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은 개발협력 차원의 활동, 아프간 대선 결선투표(7일) 결과 고려, ‘파병’ 용어사용 금지 등 6가지 조건을 내걸고 찬성쪽 의견을 피력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아프간 지원을 위해 응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민간인이 대규모로 파견되면 이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보호병’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찬성쪽 입장에 섰다.
민주당은 이런 사정을 반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반대’라는 느슨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파병에 대한 당내 분란과 ‘반대만 한다’는 여론을 우려해 ‘권고적 당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의 더딘 행보는 여당 시절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을 주도적으로 결정했던 ‘과거’와 연결돼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심정적 반대 의견에도 불구, 책임성이 강조된 결정을 내렸던 과거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미룬 사이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가능한 사안을 야당과의 협의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결정을 보고 국익과 여론의 추이를 살펴 당론을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제사회의 파병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교전가능성까지 공공연히 제기되는 전장에 전투병력을 보내는데 야당이 동의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
설사 국회 표 대결을 통해 파병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강력한 반대는 현지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한 준비를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제기된다.
당내 의원모임인 ‘민주연대’는 4일 “이미 전쟁상태인 아프간에 일방적으로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며 “민주평화개혁세력의 중추인 민주당은 즉각 ‘파병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나서야 한다”고 나섰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의료요원 중심으로 30명 정도가 파견된 지방재건팀(PRT)의 인원을 130여명까지 늘리고 이들을 보호·경계하기 위한 병력 300여명을 파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에는 교민 10여명과 건설업체 직원 등 60~70여명의 우리 국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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