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3명 대정부질문
지역내일
2009-11-06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우리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 남-북소통, 한-중조율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의 구체성 부족을 따졌다. 김 의원은 “그랜드 바겐은 북핵 해결의 최종단계, 즉 북핵의 완전폐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어야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높은 목표를 희망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쌀 재고 물량이 늘어 많은 재고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쌀값도 하락하고 있어, 농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대북 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대북 쌀지원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반동안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라며 “남북관계가 성공해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확보될 수 있는데 정부가 판단하는 성공을 위한 조치들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대북정책 구상인 ‘그랜드바겐’에 대해 북핵문제 관련 국가들의 공식적인 반응을 묻고 성사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물었다.
문학진 의원은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과 경비병력을 확대 파견하는 결정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및 파병국가들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아프간 상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5자회담, 그랜드바겐, 남북정상회담 추진 관련해 한미간에 이견이 드러난 것은 공조의 균열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남측에 쌀이 남아돌아 쌀값 파동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식량지원을 중국산 옥수수를 사서 하는 것이 정상이냐”며 쌀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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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반동안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라며 “남북관계가 성공해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확보될 수 있는데 정부가 판단하는 성공을 위한 조치들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대북정책 구상인 ‘그랜드바겐’에 대해 북핵문제 관련 국가들의 공식적인 반응을 묻고 성사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물었다.
문학진 의원은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과 경비병력을 확대 파견하는 결정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및 파병국가들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아프간 상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5자회담, 그랜드바겐, 남북정상회담 추진 관련해 한미간에 이견이 드러난 것은 공조의 균열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남측에 쌀이 남아돌아 쌀값 파동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식량지원을 중국산 옥수수를 사서 하는 것이 정상이냐”며 쌀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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