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명의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 나서 아프간 파병 반대와 남북정상회담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청의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충조 의원은 “우리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 남-북소통, 한-중조율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의 구체성 부족을 따졌다. 김 의원은 “그랜드 바겐은 북핵 해결의 최종단계, 즉 북핵의 완전폐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어야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높은 목표를 희망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쌀 재고 물량이 늘어 많은 재고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쌀값도 하락하고 있어, 농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대북 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대북 쌀지원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반대하고 외교·통일장관은 모른다 하고 청와대는 시인하는 등 남북간 밀사접촉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미간에도 물밑접촉을 통해 쌍방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남북간에도 밀사접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100만톤의 쌀이 남아돌아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대북식량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인천항에 대기중인 남북경협 물자에 대해 국정원장은 전략물자가 아닌 한 반출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협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도 했다.
문학진 의원은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과 경비병력을 확대 파견하는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문 의원은 “아프간에 나토(NATO) 관련국이 아닌 파병국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요르단 5개국에 불과하다”면서 “UAE 싱가포르 요르단은 7명에서 25명의 소규모 파병으로 성의표시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프간은 현재 NATO가 국제안보지원군을 편성해 대테러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는 “OECD국가를 기준으로 할 때 NATO를 제외한 파병국은 호주 뉴질랜드 뿐이며 호주는 철군을 검토 중”이라면서 “아프간 정부의 부패 때문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등이 철군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도 파병이 아닌 경제적 지원으로 부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곤 의원은 “한나라당은 엄청난 규모의 재외동포조직을 꾸려 사전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 교민사회가 대립과 갈등에 빠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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