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입주물량 3만~7만가구 부족
건설산업연구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장
지역내일
2009-10-19
2012년까지 아파트 입주물량이 연간 3만~7만가구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공급 감소의 원인과 공급 정상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주택종합계획상 2009~ 2012년까지 연간 주택수요는 수도권 24만~25만가구 등 전국적으로 42만~44만가구다. 통상 주택수요의 80%가 아파트인 것을 고려하면 총 33만~34만(수도권 19만~20만) 가구의 아파트가 해마다 공급돼야 한다. 반면, 주택 인허가수는 올해 34만가구, 내년과 2011년까지 연 35만~38만가구, 2012년에는 37만~40만가구다. 수요대비 연간 2만~9만가구 부족하다.
특히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28만가구, 2010년 30만가구, 2011년 27만가구, 2012년 26만~28만가구다. 수요대비 연 3만~7만가구가 모자랄 것이란 분석이다.
입주물량이 부족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닥친 경제위기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건설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지속될 것이 아니라는 시장의 기대가 유지되는 가운데 규제폐지가 지연된다면 건설사들은 사업시기를 연기해 주택부족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는 단기적으로 폐지 이득은 적더라도 존치의 부작용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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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공급 감소의 원인과 공급 정상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주택종합계획상 2009~ 2012년까지 연간 주택수요는 수도권 24만~25만가구 등 전국적으로 42만~44만가구다. 통상 주택수요의 80%가 아파트인 것을 고려하면 총 33만~34만(수도권 19만~20만) 가구의 아파트가 해마다 공급돼야 한다. 반면, 주택 인허가수는 올해 34만가구, 내년과 2011년까지 연 35만~38만가구, 2012년에는 37만~40만가구다. 수요대비 연간 2만~9만가구 부족하다.
특히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28만가구, 2010년 30만가구, 2011년 27만가구, 2012년 26만~28만가구다. 수요대비 연 3만~7만가구가 모자랄 것이란 분석이다.
입주물량이 부족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닥친 경제위기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건설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지속될 것이 아니라는 시장의 기대가 유지되는 가운데 규제폐지가 지연된다면 건설사들은 사업시기를 연기해 주택부족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는 단기적으로 폐지 이득은 적더라도 존치의 부작용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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