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대형업체들 수사선상

검찰이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그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일선 검찰청이 모두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SK건설이 부산 용호동 오륙도 SK뷰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시행사인 A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올린 추가수익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중이다. 신동아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15일 경기도 오산 양산동과 원동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건축사 대표와 시행사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림산업 조 모 부장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양산동 대림아파트 B시행사 대표였던 홍 모씨가 모두 11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도 잠실 재건축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동부지검은 잠실 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상가 분양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이 모씨와 이를 연결해준 현직 경찰관 김 모 경감을 구속했다. 잠실2단지는 삼성 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C&우방 등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재건축을 맡았고 주민들의 입주가 끝난 상태다. 잠실시영 재건축아파트도 수사 대상이다. 이 아파트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쌍용건설, 삼성물산 코오롱건설, 두산건설 등이 맡아 공사를 했고 입주를 마쳤다. 아직 시공업체와의 연루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구마 줄기 엮어 나오듯 비리가 드러나고 있어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재건축 비리 전반에 대해 확실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복마전 경계 = 검찰 수사는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파헤치는 양상이다. 향후 수사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따라가면 두 가지 의미를 읽을 수 있다. 하나는 토착비리 척결 연장선상에 있고 다른 하나는 4대강 사업을 앞둔 ‘군기 잡기’다.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단체장과의 구조적 유착은 부정부패 일소를 얘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건설업체 수사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토착 비리인 것이다.
지난 7월 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 동천지구 아파트 분양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60억여원을 받은 국회의원과 체육단체장, 조합장 등을 구속했다. 건설공사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지역인사는 건설업체의 일차적인 로비 대상이다. 수원지검 특수부와 동부지검 형사6부의 수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현 정부의 역점과제인 4대강 사업은 건설업체들에게는 기회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건설업체의 복마전으로 변하면 사업 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
벌써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수주전이 끝났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각각 1~2개 공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막 시동을 거는 4대강 사업이 부실공사, 비리공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검찰 수사가 이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기상 업체들에게는 모종의 신호로 읽혀진다.
법조계 한 인사는 “국세청은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턴키 입찰에 대한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도 이같은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수사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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