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3.3㎡당 적정가보다 200만원 비싸”
박세직 전 향군회장 대통령 면전서 지원 요구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공단이 향군회관 부지 투자결정과정에 권력의 외압이 작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신천동 향군회관 부지에 건립될 3만여평 규모의 5000억원짜리 업무시설에 국민연금공단이 3.3㎡(1평)당 적정가보다 200만원이 더 비싼 가격으로 투자하려 했다”면서 “권력의 외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향군인회는 2007년말 신동아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자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단은 어떤 투자자문도 받지 않고 3.3㎡당 1720만원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었다”면서 “그러나 전문적인 투자자문에 따르면 적정가격은 146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공단측은 통상 부동산 투자때 1~2건의 자문보고서를 받아서 적정가격을 정해 투자를 결정하나, 향군회관 사업에는 계약서 작성전까지 단 한건의 자문보고서도 받아보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공단측은 이후 적정가격에 대한 논란이 일자 계약서 작성 이후 한꺼번에 5건의 자문보고서를 받았으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가격이 1500만원 이하로 나왔다.
최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연기금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압력에 의한 부당투자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면서 “투자자문보고서도 받아보지 않고 미리 계약서를 쓰면서 적정가보다 훨씬 높은 액수로 투자하려 한 것은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고 따졌다.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낡은 신천동 회관을 재건축하면서 일부를 매각하고 그 수익으로 향군회관을 따로 마련하는 일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기존 회관의 구입자금에 국고가 일부 들어간 점이 쟁점이 돼 사옥이전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는가 하면 신동아건설이 시공자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여부도 논란을 빚는 등 곡절이 많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향군의 사옥이전 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으며 고인이 된 박세직 전향군회장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방위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초청한 안보기관 관계자들 만찬에서 박 전회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향군회관 이전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새 회관의 건립을 위해 군 보유토지를 할애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이 동석했던 이상희 국방장관과 협의하라고 무마하는 선에서 끝났으나, 박 전회장의 ‘무리한 요구’에 당시 만찬분위기가 썰렁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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