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투명한 추진, 핵문제 의제화, 서울답방 등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해이해진 군 기강에 대한 질타도 빼놓지 않았다.
구상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해 3월 “남북간 문제는 매우 투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틀 위에서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그간 정부가 밝혀온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투명한 추진과 3대 의제(비핵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10·4선언 구체화) 논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3원칙을 제시했다.
김영우 의원은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의 대북접촉창구가 있기는 있는 것인지, 남북간에 비밀회담을 하더라도 치밀하게 준비된 비밀회담을 하고 있는 것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진수희 의원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당사자 해결원칙과 우리의 명확한 입장 정리, 북핵 포기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 등 전략적 구상과 준비가 단단해야 한다”며 핵을 비롯한 군비축소와 대북경제지원을 연계하는 ‘군측 크레딧’을 제안했다.
김동성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에는 찬성하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현대아산 직원 억류 문제, 황강댐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선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일정한 거리를 뒀다.
10월 초 선박귀순과 30대 남성 월북사건, 군시스템해킹 등으로 제기된 안보태세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정옥임 의원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약화됐지만 우리의 취약점을 노리는 ‘비대칭 전력’은 강화하는 중”이라며 “허술한 보안과 안보의식으로 재앙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구 의원은 한발 더 나가 “외교안보 및 정보라인을 총괄하거나 관장하는 많은 분들이 병역면제자”라며 “지식과 두뇌는 있어도 경험과 원칙, 결단이라는 ‘필드매뉴얼’에는 약한 외교안보라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은 “북핵 위협은 감소되기는커녕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북핵문제가 소멸되기 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는 안전에 무게를 두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우 의원은 “민간재건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경계병력을 파병한다고 하지만 테러집단과의 교전, 전투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불행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철저한 준비에 무게를 뒀다.
반면 김동성 의원은 “아프간전쟁은 유엔이 인정하고 세계 각국에 물적, 인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병력을 포함한 민간재검팀 파견은 대규모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세종시 문제도 제기됐다. 김영우 의원은 “NSC 주요 멤버들이 서울과 세종시에 분산되어 있으면,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긴밀한 정보교환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며 정부부처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옥임 의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도이전을 계획할 때도 통일 후에는 환도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아는가”라고 질문한 뒤 “세종시 문제는 통일을 대비하는 시점에서 부적절하다”며 수정론을 거들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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