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신관치 산물 반도체 빅딜
정책오류 감추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지역내일
2001-08-22
(수정 2001-08-23 오후 2:24:17)
“빅딜은 국가 운명이다. 빅딜이 과감하게 일어나야 한다. 빅딜은 새정부 출발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98년 1월 22일 당시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다.
당시 김대중 당선자는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룹들은 3~5개를 남기고 분야를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1월 30일 당시 박태준 자민련 총재는 “빅딜은 재벌개혁 5대 합의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볼 때 빅딜(대규모사업교환)은 DJ정부가 추진한 재벌정책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지낸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빅딜정책이 조급한 공명심 때문에 망쳤다”고 평가했다.
“빅딜이 해당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만 이뤄졌다면 가장 바람직한 구조조정이라는 찬사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담당자들이 큰성과를 조기에 이끌어 내고자 빅딜을 강조하면서부터 마치 빅딜이 구조조정의 전부인 것처럼 변질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조급한 공명심을 노회한 재벌 총수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함으로써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꼬여버렸다.”
빅딜은 처음에는 정치권과 청와대 일각에서 등장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부채비율 축소 등 몇가지 원칙에 합의하면서 재벌개혁에 시동을 걸자 일부 인사들이 빅딜을 대통령에게 따로 보고, 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당시 금감위 등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결국 공을 넘겨 받았다.
이헌재 당시 금감위원장은 “정부는 현대·LG그룹간 반도체 빅딜을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양 그룹 총수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신규여신 중단, 여신회수 등 금융제재를 강행하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김 대통령도 재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빅딜의 조속 마무리’를 강력 촉구했다.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DJ정부가 추진한 빅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실패작’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빅딜의 백미로 꼽힌 반도체 통합은 LG반도체를 인수한 하이닉스반도체(구현대전자)가 최근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당시 빅딜은 업계 자율이라는 명분아래 추진 됐지만 실상은 정부가 전 과정을 주도했다.
최근 정부가 채권단의 팔을 비틀어 하이닉스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자금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DJ정부의 빅딜 실패에 따른 업보(業報)를 국민에 돌리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김대중 당선자는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룹들은 3~5개를 남기고 분야를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1월 30일 당시 박태준 자민련 총재는 “빅딜은 재벌개혁 5대 합의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볼 때 빅딜(대규모사업교환)은 DJ정부가 추진한 재벌정책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지낸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빅딜정책이 조급한 공명심 때문에 망쳤다”고 평가했다.
“빅딜이 해당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만 이뤄졌다면 가장 바람직한 구조조정이라는 찬사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담당자들이 큰성과를 조기에 이끌어 내고자 빅딜을 강조하면서부터 마치 빅딜이 구조조정의 전부인 것처럼 변질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조급한 공명심을 노회한 재벌 총수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함으로써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꼬여버렸다.”
빅딜은 처음에는 정치권과 청와대 일각에서 등장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부채비율 축소 등 몇가지 원칙에 합의하면서 재벌개혁에 시동을 걸자 일부 인사들이 빅딜을 대통령에게 따로 보고, 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당시 금감위 등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결국 공을 넘겨 받았다.
이헌재 당시 금감위원장은 “정부는 현대·LG그룹간 반도체 빅딜을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양 그룹 총수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신규여신 중단, 여신회수 등 금융제재를 강행하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김 대통령도 재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빅딜의 조속 마무리’를 강력 촉구했다.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DJ정부가 추진한 빅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실패작’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빅딜의 백미로 꼽힌 반도체 통합은 LG반도체를 인수한 하이닉스반도체(구현대전자)가 최근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당시 빅딜은 업계 자율이라는 명분아래 추진 됐지만 실상은 정부가 전 과정을 주도했다.
최근 정부가 채권단의 팔을 비틀어 하이닉스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자금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DJ정부의 빅딜 실패에 따른 업보(業報)를 국민에 돌리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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