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

구 동독지역 낙후의 원인

“2차대전 이후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기까지 두 세대의 시간이 걸렸다. 구 동독지역 주민들이 완전히 하나의 독일 국민으로 통합되기까지는 다시 두 세대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하는 요란한 행사 속에 구 동서독 간의 현저한 경제적 격차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한 누리꾼이 제시한 의견이다.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은 한동안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시현하며 지난 1991년 구 서독지역의 43%에 불과했던 1인당 GDP는 71% 수준까지 높아지고 가처분소득은 60%에서 80% 수준까지 격차가 좁혀졌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두 지역의 1인당 GDP의 절대적 격가가 더욱 벌어지기 시작한 가운데 상대적 격차의 축소 과정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무리한 통화통합보다 낮은 인구밀도가 걸림돌

흔히 그 이유는 구 동독지역이 아직도 과거의 공산주의 잔재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인사들은 정치적 통합을 앞세워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1 대 1 통화 통합을 강행함으로써 구 동독지역의 경제기반을 일거에 무너트리고 노동비용의 급증 등으로 독일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웃 동구국가들로 빠져나가게 만든 통일정책의 실패를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독일 최대의 경제연구소 ‘DIW 베를린’의 클라우스 지머만 소장은 다른 또 하나의 흥미있는 원인을 제시한다. 그것은 구 동독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가 이 지역의 경제적 재건을 지체시키고 있는 한층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여러 나라에서 조밀한 인구를 경제개발의 걸림돌로 여겨 국가시책으로 산아제한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약진과 인구 노령화는 인구경제학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머만 박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기업들이 대도시에 기업 본사를 두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것은 세일즈와 마케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재무, 광고 등 전문적 서비스 기능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머만 박사는 구 동서독 지역의 인구 밀도의 차이(평방 km당 153명 대 264명)가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두 지역 GDP 격차의 절반은 인구 밀도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구 동독지역 주민들의 복지비와 기업들에 대한 직접 보조금과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 총 1조2000억 내지 1조6000억 유로 (1조7800억 내지 2조4000억 달러)에 이르는 통일비용을 지출했다. 그 결과 지금 구 동독지역은 고속도로와 광대역 케이블과 같은 공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훨씬 양호한 상태이고 근로자들은 주 35시간 작업에 실직할 경우 유급 휴가비까지 실업수당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구 동독지역은 실업률이 12%를 넘어 구 서독지역의 거의 2배에 이르는 등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통일 이후 200만 주민이 서쪽으로 이주했다. 그 이유는 2004년5월 폴란드와 헝가리 등 이웃 동구국가들이 대거 EU에 가입하면서 노동비용이 25%에 불과하고 노동 및 여타 규제가 느슨한 그들과의 경쟁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 고실업 고착화 등 경제통합 실패 인정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한 연설에서 구 동독지역의 높은 실업률이 “돌에 새긴 듯이” 고착화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20년 전 베를린 장벽 붕괴 시에 세웠던 전체 독일의 경제적 통합이라는 목표가 크게 빗나갔음을 인정했다. 베를린 주정부의 볼프강 후멜 재무부국장은 전체 독일의 전면적 개혁이 따르지 않는 한 구 동독지역은 경제적으로 더욱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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