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의무검사료 천만원대”
대한상의 조사 … “검사주기, 시간 합리적 조정 필요”
지역내일
2009-11-11
수질검사, 소방정기검사,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등 대기업들이 환경이나 안전문제 등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치러야 하는 수수료가 연평균 1000만원대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기업의 의무검사 현황과 애로요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연간 평균 9.2회의 검사를 받으면서 그 비용으로 평균 1090만원을 지출했다.
중소기업은 6.5회 검사를 받으며 28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대체로 의무 검사가 과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 의무 검사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31.3%가 ‘과도한 검사 주기와 시간’을 꼽았고 ‘유사한 검사의 중복’(30.5%),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검사’(25.4%), ‘검사기관 부족’(10.4%) 등을 지적하는 응답들도 나왔다.
실제로 ‘현재 받고 있는 의무검사 중에 정말 필요한 검사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물음에 43.7%가 ‘절반 정도’라고 답했고, ‘상당부분(75%) 필요하다’는 기업은 38.0%, ‘대부분(100%) 필요하다’는 기업은 15.3%에 불과했다.
가장 개선돼야 할 검사 부문으로는 ‘환경’(31.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소방’(22.7%), ‘전기’(15.7%), ‘건설’(9.3%), ‘에너지’(8.0%), ‘위생’(6.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상의 관계자는 “의무 검사는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규제지만 과도하고 형식적인 검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검사주기와 유사 검사의 중복, 검사기관 부족, 수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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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기업의 의무검사 현황과 애로요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연간 평균 9.2회의 검사를 받으면서 그 비용으로 평균 1090만원을 지출했다.
중소기업은 6.5회 검사를 받으며 28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대체로 의무 검사가 과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 의무 검사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31.3%가 ‘과도한 검사 주기와 시간’을 꼽았고 ‘유사한 검사의 중복’(30.5%),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검사’(25.4%), ‘검사기관 부족’(10.4%) 등을 지적하는 응답들도 나왔다.
실제로 ‘현재 받고 있는 의무검사 중에 정말 필요한 검사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물음에 43.7%가 ‘절반 정도’라고 답했고, ‘상당부분(75%) 필요하다’는 기업은 38.0%, ‘대부분(100%) 필요하다’는 기업은 15.3%에 불과했다.
가장 개선돼야 할 검사 부문으로는 ‘환경’(31.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소방’(22.7%), ‘전기’(15.7%), ‘건설’(9.3%), ‘에너지’(8.0%), ‘위생’(6.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상의 관계자는 “의무 검사는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규제지만 과도하고 형식적인 검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검사주기와 유사 검사의 중복, 검사기관 부족, 수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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